민주당 "강백신 부장검사 피의사실 공표죄로 공수처 고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 강백신 부장검사. 매일신문DB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이 19일 서울 여의도 당사 앞에서 검찰의 압수수색 관련 브리핑을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9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강백신 부장검사를 피의사실 공표죄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강백신 부장검사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비롯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정민용 변호사(전 성남도개공 전략사업실장)·남욱 변호사를 전날인 8일 기소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를 이끌고 있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강백신 부장검사는 김용 부원장과 정진상 실장에 대한 수사에서 입맛에 맞는 내용만을 뒤틀고 뒤섞어서 이를 은밀하게 공표해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며 "강백신 부장이 언론을 통해 흘린 '김용 부원장이 20억원을 요구했다' '2014년 1억을 건넸다' '대장동 사업자들에게 1억대 수수혐의 포착' '술자리가 수백번' 등의 내용은 모두 당사자들이 부인하고 있는 내용이다. 유동규의 진술에만 의존해서 정황을 짜 맞춘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또한, 백번 양보해 자금의 흐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여론몰이를 통해서 부도덕한 정치인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의겸 대변인은 "대한민국 법은 우리 국민에 대한 무죄추정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범죄를 입증하는 책임은 수사기관의 몫"이라며 "그러나 범죄를 입증해야 할 검찰이 수사와 상관없는 여론몰이로, 시민들의 명예를 나락에 떨어뜨리고 인생을 망가뜨렸던 수많은 사건을 기억하고 있다.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로 인해, 추락한 개인의 명예회복은 무죄선고를 통해서도 회복되지 않는다. 반면에 제 식구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감싸고 덮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은 수사를 통해 말하고 증거를 통해서 자신들의 수사를 증명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여론을 호도하고 여론몰이를 통해 재판을 흐리는 그 잘못된 관행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에 나섰다는 점 역시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의겸 대변인은 향후 검찰과의 전면전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은 강백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3부장을 공수처에 고발함으로써, 검찰의 부조리한 수사관행을 바로잡고, 정치보복에 휩싸인 광기의 사냥개, 검찰 수사에 맞서 싸울 것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강백신 부장검사는 사법시험 43회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34기를 수료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기에 서울중앙지검에서 근무하며 조국 사태 수사를 맡았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 시기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인물들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고 있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