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선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국비 지원 반드시 있어야"

"기부 대 양여 방식...신공항건설 시작조차 어려울 것"
한 총리에 'TK통합신공항 특별법' 통과 촉구

8일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이인선 국민의힘이 대구경북(TK)통합신공항 건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부에 특별법 마련을 통한 재정 지원을 촉구했다. 기존 공항이 옮긴 자리를 개발한 비용으로 신공항을 짓는 공사 방식에 따라 사업비가 부족할 경우 대구시와 민간 사업자가 부족한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구조로 특별법 마련을 통한 정부 재정 지원 약속 없이는 대구·경북의 숙원 사업이 진행하기도 전에 좌초될 수 있다는 것이다.

9일 국회에 따르면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수성을)은 8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추경호 부총리에 "기부 대 양여 방식을 고수하면 TK통합신공항 사업은 시작하기조차 굉장히 어렵게 돼 있다"며 "국가의 재정 지원 없이는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구국제공항·대구 공군기지(K2) 이전과 TK통합신공항 개발은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방식에 따라 민간 사업자가 신공항을 건설해 국방부에 이를 기부하면 국방부는 기존 군 공항 부지를 사업 시행사에 양여하고 민간 사업자는 양여 받은 터를 개발해 투자금을 회수하게 된다.

이 의원은 "만약 양여 받은 재산이 남으면 국가에 회수하게 되고 반대로 양여재산이 부족하면 누가 떠안게 되느냐"며 "양여재산이 모자라면 사업 시행자인 대구시와 민간 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부 대 양여 방식을 고수하면 TK통합신공항 사업은 시작하기조차 어렵게 돼 있다"며 "국가 경제도 어렵기는 하지만 국가 재정 지원 없이는 사업 추진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이 되려면 초과 사업비에 대한 국비 지원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특별법 추진에 대한 정부의 전향적인 결정을 요구하면서 대구·경북 지역 주민들은 동남권 신공항 건설 과정을 지켜보며 오랫동안 기다려왔다며 정부와 야당 의원들을 향해 "따뜻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이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지역 공항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TK통합신공항에) 3.8km 활주로를 설치하여 글로벌 물류・경제 공항으로 국가가 책임지고 건설하겠다고 약속한 것을 상기시키면서 'TK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원안 통과를 촉구하자 한 총리는 "정부안에서 심각한 논의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인선 국민의힘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