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추칼럼] 민주주의가 위험하다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태원 이후 조사는 의외(?)다. 이전과 변화가 눈에 띄지 않는다. 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이태원 이후 첫 조사는 10월의 마지막 날부터 11월 2일까지의 전국 지표조사(NBS)였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 운영 평가를 보면 '긍정 평가 31%, 부정 평가 60%'로 같은 조사의 2주 전과 같았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 신뢰도도 마찬가지였다.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신뢰한다 35%, 신뢰하지 않는다 60%'로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신뢰하지 않는다는 2%포인트(p) 상승하고, 신뢰한다는 1%p 하락했다.

11월 1~3일 조사의 갤럽도 마찬가지다. '긍정 평가 29%, 부정 평가 63%'로 전주 대비 1%p씩 각각 오르고 내렸다. 특이한 점은 긍정 평가든 부정 평가든 양쪽 모두 이태원 때문이다. 한쪽은 '사고 수습을 잘해서', 다른 한쪽은 '대처가 미흡해서'다. 세월호 직후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2주 만에 59%에서 48%로 하락한 것과 비교되는 대목이다.

이태원 이후 비슷한 시기 다른 방식의 조사들도 결과는 유사하다. 변화가 있더라도 1%p 내외였다. 대체로 '20% 후반 또는 30% 초반의 긍정 평가와 60% 초중반의 부정 평가'다.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의 일간 지표로 보면 11월 첫주 초반에는 추모 분위기로 지지율 변동이 크지 않았지만, 주 후반으로 넘어가면서 '사고'에서 '참사'로, '사망자'에서 '희생자'로 바뀌었고 결국 대통령 지지율은 매일 하락의 흐름이었다고 한다.

'유권자 10명 중 3명은 윤 대통령을 지지하고 국민 10명 중 6명은 반대하는 여론'은 최근 쟁점이 되었던 몇몇 사안에 대한 사람들의 의견 분포와도 일치한다. '해외 순방 중 비속어 논란'에 대해 '외교적 참사(64%) vs 언론 왜곡(28%)', 'MBC 보도에 대한 대통령실의 대응'에 대해 '과도한 대응(59%) vs 적절한 대응(30%)', 그리고 '대통령 사과 필요성'에 대해 '동의(70%) vs 반대(27%)' 등이 대표적 사례다.

결국 대통령 취임 100일 기준으로 보면 대통령 지지율은 '30% vs 60%'의 흐름이다. 11월 6~8일 조사된 방송 3사의 조사도 대통령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29~33%, 부정 평가는 60~65%'였다. 향후 책임 소재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여론의 향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정당 지지도 역시 이태원 이전의 조사들과 비슷하다. NBS의 11월 첫주 정당 지지도를 보면 '국민의힘 33%, 더불어민주당 31%'로 양당 모두 1~2%p 하락했다. 갤럽조사도 '국민의힘 32%, 민주당 34%'였다. '30% 후반 또는 40% 초반의 민주당과 30% 후반의 국민의힘 지지율'로 양당 모두 '찐' 지지층에 제한되어 있다는 뜻이다.

국가 애도 기간 마지막 날 '윤석열 정부 퇴진'과 '정치적 이용 반대'를 외치는 집회가 동시에 개최되는 모습은 오늘날 대한민국의 정치적 양극화를 상징한다. 핵심 지지층만을 바라보는 강한 정파성의 정당정치 또한 그 밑바닥에 자리한다.

정치적 양극화는 강한 정파성과 함께 '민주주의 퇴행'을 가져오는 환경적 조건으로 알려져 있다. 민주주의의 퇴행은 '민주주의의 특성이 불연속적이고 점진적으로 잠식되는 현상'을 말하는데, 민주주의의 전복과 달리 상대적으로 장기간 진행되는 특성을 갖는다. 여기에 민생과 경제위기가 악화되면 사람들은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을 잃게 된다.

정파성과 양극화는 정당과 정치인, 정치 엘리트는 물론 시민에게 동시에 적용되며 상호작용하게 된다. 정파성은 일종의 '사회적 정체성'으로 특정 정당에 대한 강한 애착과 일체감을 갖는 정치 엘리트와 시민들이 이슈와 현안 그리고 정책 등을 이해하는 시각을 제공하는 '정보의 지름길'이다. 정당 리더십 또한 특정 이익집단이나 강성 지지층에 포획되어 있다면 정치적 양극화는 더욱 악화된다.

강한 정파성과 정치적 양극화는 '정체성 정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때 정치는 우리가 아닌 그들을 무력화하거나 제거하려는 시도나 노력을 정당화하고 정치는 결국 '선과 악 대결적 구도'로 바뀐다. 한국의 민주주의가 위험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