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TK 국회의원들, ‘신공항 특별법’ 통과에 금배지 걸어라

대구경북(TK) 통합신공항 특별법 연내 통과를 위해 TK 국회의원들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해졌다. 공항 규모와 인허가 지원, 재원 보조 등을 담은 특별법은 이달 21일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소위 심사에 오를 전망이다. 법안소위부터 통과해야 국토교통위와 법사위를 거쳐 12월 본회의에 올라 연내 입법이 완료될 수 있다. TK 국회의원들의 손에 통합신공항의 미래가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통합신공항 건설은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진행된다. 만약 양여받은 재산이 남으면 국가가 회수하게 된다. 양여 재산이 모자라면 사업 시행자인 대구시와 민간 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 정부가 나서 기부대양여 사업의 불확실성을 줄여주지 않는 한 사업 추진이 기약 없이 밀릴 수 있다. 국가 재정 지원 없이는 사업 추진이 힘든 것이다. 특별법이 담고 있는 기부대양여 사업 적자 발생 시 정부 재정 지원도 더욱 절실해졌다. 원활한 사업 추진이 되려면 초과 사업비에 대한 국비 지원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해결책은 특별법이다. 특별법은 국회 입법을 앞두고 있다. 통합신공항 건설은 특별법 마련을 통한 정부 재정 지원 약속 없이는 진행하기도 전에 좌초될 수 있다. TK 국회의원들이 적극 나서야 할 시점이다.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사활을 걸어야 한다. 우선 11일 예정된 신공항 관련 당정 협의회에서 의견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 이후 거대 야당 설득 작업에 한마음으로 나서야 한다.

특별법 추진에 대한 정부의 전향적인 결정을 반드시 이끌어 내야 한다.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기만 해서는 불가능하다. 대구경북 시도민들은 신공항 건설을 오매불망 기다렸다. 시도민들의 염원을 또다시 물거품으로 만들 작정인가. TK 국회의원들은 정부를 향해 특별법 원안 통과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역할과 책임은 다하지 않고 공천만 받아서 자리 보전만 할 생각은 일찌감치 버리는 것이 좋다. TK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원직을 건다는 각오로 정부와 국회, 야당 설득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