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 아침] 대통령 리더십 위기다

배한동 경북대 명예교수

배한동 경북대 명예교수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벌써 6개월이 지났다.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은 여전이 30% 안팎에 머물고 부정적인 여론이 60%를 상회한다. 일은 시작이 반이라고 하는데, 윤석열 정부의 이런 낮은 지지율은 새 정부의 앞날을 어둡게 한다. 새 정부의 지지율이 이렇게 낮은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당선 때의 0.73%포인트 장벽을 아직도 넘지 못한 탓일까. 여소 야대 정국하의 야당 탓일까.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은 그의 리더십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정권에 대한 불만이 '공정과 상식'을 내세운 윤석열 후보 지지로 이어졌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그간 리더십은 공정하지도 상식적이지도 않은 미숙함 자체였다. 비판적인 여론은 대통령의 경험 부족, 무능, 불통, 독선, 오기 등을 들어 그의 리더십을 비판하고 있다.

국민들은 윤 대통령에게 문재인 전 대통령과는 다른 새로운 정치 리더십을 기대했다. 유권자들이 검찰총장 출신 신인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선택한 가장 큰 이유이다. 지난 6개월간 대통령의 리더십은 과거 대통령과 다른 것이 별반 보이지 않았다. 출범 초기 혼선을 빚은 인사 정책은 '공정과 상식'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었다. 뒤이어 대통령은 지난 정권에 대한 검찰 조사와 사정에 치중하였다. 전 정권 비리의 사법 처리는 치밀하지도 공정하지도 않아 정치 보복이라는 인상만 남기고 있다. 과거 정부의 원전 정책이나 탈북자 송환은 정치적 쟁점은 될지언정 법으로만 단죄하기 어려운 사안이다. 과거 정권에 대한 전방위 사정은 자칫 검찰 공화국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더구나 윤석열 정부는 확고한 국정 철학도 목표도 제시치 않았다. 국민들은 부정 비리 척결은 환영하지만 국정 방향이 선명치 않은 정부는 지지하지 않는다.

윤석열 정부는 과거 정권의 고질적인 진영 정치를 비판해 왔다. 지난 정권의 친문 중심 '당신들만의 정치'를 비판했지만 현 정부는 이를 답습하고 있다. 과거 야당 시절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된 장관을 그렇게 질타하더니, 새 정부도 14명의 장관 임명을 강행하였다. 물론 여기에는 야당에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 그러나 여소 야대하에서 밀어붙이기식 대통령의 인사는 불통 이미지만 강화시켰을 뿐이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전부터 협치를 강조했지만 그 실행 의지는 찾아볼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 출신 총리 한 명 기용으로 협치는 담보될 수 없다. 또한 어느 정권에서나 충성심 강한 권력 측근이 필요하겠지만 정권 초반의 윤핵관들은 국민 정서와 민심과는 너무 멀었다. 이준석 국민의힘 당 대표 징계 역시 대통령 리더십의 한계를 노출한 셈이다.

여러 차례 대통령의 실언이나 비속어 논란은 대통령의 지지율을 갉아먹었다. 대통령의 비속어를 과장 폭로한 언론만 탓할 문제가 아니다. 특히 '이 XX' '쪽팔린다'는 비속어는 누가 들어도 최고 공인인 대통령의 언사는 아니다. 이준석 전 대표와의 갈등 때부터 이미 노출된 대통령의 말실수이다. 말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고 대통령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솔직히 사과하면 끝날 사안인데 대통령과 수석비서관의 대응 방식은 문제를 확대시켰다. 비속어 보도 관련 MBC 기자의 비행기 동승 거부는 결코 적절한 대응 방식일 수 없다. 오기의 정치라는 비판이 따른다. 정치에서 언론 자유에 맞서 이긴 정치인은 찾아볼 수 없다. 노련한 트럼프마저 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곤욕을 치렀다.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 작용하여 대통령의 지지율 반등을 막고 있다. 대통령의 인사 쇄신이나 획기적인 리더십 변화 없이는 지지율 반등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태원 10·29 참사, 북한의 미사일 도발, 경제위기라는 트리플 악재는 대통령의 현명한 리더십을 요구하고 있다. 대통령의 지지율 반등을 위해서는 리더십의 행태부터 바꾸어야 한다. 정부의 정책 추진력은 대통령의 현명한 리더십에 달려 있다. 지난 정권의 실정 폭로나 야당 대표에 대한 사법 처리만으로 대통령의 지지율은 오르지 않는다. 대통령은 지도자에 대한 신뢰 없이는 나라가 바로 설 수 없다는 공자의 무신불립(無信不立)의 철칙을 익혀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공정과 상식'에 맞는 '윤석열표 국정 철학'이 담보될 때 그의 리더십은 힘을 발휘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