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정치권이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과 대구경북(TK) 통합신공항 특별법 동시 통과를 주장하고 있다. 혹여나 TK 통합신공항 조기 추진을 늦추는 요소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TK 정치권은 야당을 상대로 '동시 통과'가 아닌 '순차 통과'를 관철시켜야 한다.
광주 특별법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소관 상임위인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못해 연내 통과가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 '동시 통과론'은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협조 없이는 TK 신공항 특별법만 단독으로 통과시킬 수 없기 때문에 나왔다. 광주 지역 숙원 사업인 군 공항 이전에 속도를 내기 위해 '9부 능선'을 넘고 야당 설득 작업만 남은 TK 신공항 특별법을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전략인 것이다. TK와 광주는 민·군 공항 동시 이전의 특수성과 연내 특별법 통과의 시급성이라는 점에서 상황이 다르다.
TK는 이전지 선정과 정부 부처 의견 조율이 완료된 상태다. 반면 광주는 그렇지 못하다. 이제 막 걸음마를 뗐는데도 결승선을 같이 통과하자는 주장이다. TK 정치권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확실한 '교통정리'를 요청해야 한다. '선TK, 후광주' 순차 통과가 순리다. TK 신공항 특별법이 기부대양여 부족분 국비 지원이라는 모범적인 선례를 만든다면 광주 정치권을 비롯한 민주당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이다. TK 신공항 특별법 연내 통과가 광주 특별법 통과에도 도움을 준다는 사실을 널리 알려야 한다.
올해 안에 특별법이 통과되지 못하면 TK가 추진 중인 3.8㎞ 길이의 활주로와 '중추공항'으로서 통합신공항의 지위나 규모가 반영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TK 신공항 특별법은 오는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에서 첫 심사가 이뤄진다.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소위 문턱조차 넘을 수 없다. 시간이 촉박한 만큼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전면에 나서야 한다. 특히 홍 시장이 야당 의원들을 직접 설득한다면 TK 신공항 특별법의 연내 통과 염원이 진정성 있게 전달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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