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행안부·서울시 등 압수수색…윗선 겨냥 첫 강제수사

관련 보고문서·사고 대응자료·매뉴얼 등 확보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청,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를 상대로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진 17일 오후 서울시청 안전총괄과에서 특수본 관계자들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17일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청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특수본은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행안부, 서울시청,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에 수사관 65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행안부에 대해서는 재난안전관리본부 서울상황센터,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안전관리정책관, 재난대응정책관 등 모두 12곳을 대상으로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서울시청은 안전총괄과, 안전지원과, 재난안전상황실, 재난안전대책본부 등 총 8곳,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사무국, 전산실 등 2곳이 압수수색 대상이다. 특수본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핼러윈 기간 관련 보고문서, 이태원 사고 대응 자료, 매뉴얼 등을 확보할 방침이다.

특수본이 행안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강제수사를 벌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특수본은 지난 2일과 8일 2차례에 걸쳐 경찰청, 용산구청, 서울소방재난본부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인 바 있다. 당시 행정기관 윗선에 해당하는 행안부와 서울시가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돼 '꼬리 짜르기' 수사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수본은 이 같은 비난 여론에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행안부나 서울시 등에 적용할 구체적 법적 책임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특수본은 이주 초부터 행안부와 서울시 소속 공무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벌여왔다. 지난 14일 행안부 안전대책 관련 직원을 불러 조사한 데 이어 15일에는 행안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을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서울시에 대해서는 같은 날 안전총괄과 과장을 불러 조사했다. 특수본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행안부와 서울시가 참사 당일 전후로 안전사고 조치가 미흡했다는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고인 조사 등에 이어 이날 압수수색까지 진행되면서 윗선을 겨냥한 수사가 본격화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특수본은 이날 확보한 자료 등을 분석해 관련자들을 수일 내 차례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특수본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재난 및 안전관리 총책임자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업무상과실치사상·직무유기 피의자로 최근 입건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국가공무원노동조합소방청지부가 지난 14일 이 장관을 이같은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고발한 데 따른 형식적 조치다. 다만 이 장관의 직무유기 혐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대상이어서 특수본이 본격 수사에 나설지는 여전히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