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 예산을 자기들 쌈짓돈인 양 주무르는 민주당의 횡포

더불어민주당의 윤석열 정부 발목 잡기가 끝이 없다. 예산 심사권과 법률 제정권 등 법률로 보장된 권한을 악용해 사사건건 윤 정부의 정책 집행을 방해하려 한다. 윤 정부가 출범 후 제출한 법안 77건의 국회 통과를 전면 거부하고 있는 데 이어 윤 정부가 대선 공약이나 국정 과제로 추진해 온 사업 예산을 줄줄이 삭감하고 있다. 윤 정부를 작심하고 '식물'로 만들려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6일까지 국회 상임위별 예산 심사에서 민주당은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인 공공분양주택 예산을 1조1천393억 원 줄였다. 경찰국 예산 6억300만 원, 대통령실 이전 관련 용산공원 조성 지원 예산 303억 원은 각각 전액 삭감했고, 청와대 개방 및 활용을 위한 예산도 59억5천만 원 줄였다. 이렇게 삭감한 정부의 주요 사업 예산은 1조1천784억 원에 이른다. 이에 더해 민주당은 공직자 인사 검증을 맡는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과 검찰청의 4대 범죄 수사 예산도 감액 대상으로 꼽고 있어 삭감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재명표 예산'은 대폭 증액을 밀어붙여 정부가 올해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한 지역화폐 지원 예산 5천억 원을 여야 합의로 되살렸다. 지역화폐는 이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부터 주장해 온 핵심 공약이다. 또 임대주택 관련 예산 6조7천417억 원, 주거급여 지원 1조503억 원도 증액해 단독 통과시켰다. 이렇게 해서 9개 상임위에서 증액된 '민주당표' 예산은 8조6천519억 원에 이른다.

민주당은 이에 그치지 않고 금융 취약계층, 주거 취약계층,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3대 민생 회복 프로그램' 예산 1조2천억 원을 추가 반영하겠다고 한다. 모두 민주당 생색내기용이라는 의심을 피하지 못한다.

정부 예산은 정치적 이해 득실을 떠나 절장보단(截長補短)을 원칙으로, 공정하고 공평하게 편성해야 한다. 윤 정부의 돈도, 민주당의 돈도 아닌 국민 세금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절대다수 의석을 무기로 예산을 마치 자기들 쌈짓돈인 양 주무른다. 용납할 수 없는 횡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