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무기한 총파업' 돌입…정부 "불법 엄정 대응"

오전 10시 16개 지역본부서 출정식
6월 총파업 이후 5개월만…안전운임제 일몰 폐지 요구

화물연대 총파업을 하루 앞둔 23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화물차들이 오가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24일 0시를 기해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들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이날 0시를 기해 무기한 전면 총파업에 들어가는 한편 이날 오전 10시 전국 16개 지역본부별로 총파업 출정식을 연다.

화물연대 총파업은 조합원 2만5천여명이 파업에 참여해 평택항, 부산항, 광양항을 포함한 주요 항만과 의왕 내륙 컨테이너 기지(ICD) 등 물류 거점을 봉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파업은 약 5개월 만이다. 다시 총파업 카드를 꺼내든 것은 지난 6월 파업 당시 정부와 합의한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서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기사가 과로·과속·과적 운행을 할 필요가 없게끔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고 이를 어기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매기는 제도다. 2020년 시멘트와 컨테이너 화물에만 일몰제로 한시 도입돼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화물연대는 지난 6월 일몰 폐지(영구화)를 내걸어 파업에 돌입했고, 당시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고 적용 품목 확대를 논의하는 조건으로 8일 만에 파업을 풀었지만 정부가 이행하기 않았다는 주장이다.

이번 파업에서는 안전운임제 영구화와 함께 △적용 차종과 품목을 컨테이너·시멘트 외에도 철강재, 자동차, 위험물, 사료·곡물, 택배 지·간선 등 5개 품목 확대 △안전운임제 개악안 폐기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2일 안전운임제 일몰 시한을 3년 연장하겠다고 했지만, 화물연대의 핵심 요구인 품목 확대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안전 문제가 부각되지 않은 업종까지 안전운임제 확대를 요구하는 것은 안전운임을 명목으로 임금을 올리겠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번 파업에 대해 정부는 강도 높은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불법적 운송거부나 운송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일체의 관용 없이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공권력 행사를 통한 강제 해산, 업무개시명령 및 불응 시 면허 취소 등의 대응이 이뤄질 수도 있다.

▶화물연대 조합원은 2만5천여명으로 전체 화물차 기사의 6% 정도지만, 특수 대형 화물차 기사 1만여명이 소속돼있어 파업이 장기화되면 물류 차질이 불가피하다. 특히 철강과 시멘트 업계는 당일 운송이 중요한 만큼 피해가 클 수밖에 없다.

정부는 국방부가 보유한 군 위탁 컨테이너 차량 등 관용·군용 차량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또 물류 수송에 참여하는 화물 기사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 10t 이상 사업용 견인형 특수차와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 차량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