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2060년 국가채무비율 145%…부가세·소득세 올려야"

2038년 사회보장수지 적자…국민연금 2054년 고갈 전망
최악 시나리오시 채무비율 231%…교육교부금 개편 불가피

국가채무가 2060년에 경제 규모의 145%에 달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나왔다. 최악 시나리오가 현실화할 경우 국가채무비율이 231%까지 올라 국채를 발행하기 어려운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는 지적도 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4일 '코로나19 이후 재정 여력 확충을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KDI는 2060년에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이 144.8%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나라의 인구구조 전망에 따른 거시경제 변수,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에 나타난 재량지출 계획을 반영해 산출한 수치다.

2020년 국가채무비율이 43.8%임을 고려하면 30년 만에 국가채무의 규모가 3배를 넘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것이다.

KDI는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장기금의 수지가 2038년부터 적자로 전환할 것으로 봤다. 국민연금은 2036년부터 적자로 전환하고 2054년에 완전히 고갈될 것으로 전망했다.

KDI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적용할 경우 2060년 국가채무비율이 230.9%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봤다. 인구 감소가 예상보다 더욱 심각하고 재량지출 통제에도 실패한다고 가정한 경우인데 이 시점이 되면 국가채무 조달을 위한 국채발행이 가능할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KDI는 이런 비관적인 상황을 완화하고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육교부금) 개편과 ▷재량지출 통제 ▷세입 기반 확충이라는 3대 정책과제를 실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계적으로 내국세수에 연동된 초중고 교육교부금은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하고 소득 증가 및 물가 상승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내국세수 연동방식의 교부금 제도를 전면 개편할 경우 2060년 국가채무비율은 28.2%포인트(p) 줄어들 수 있다고 분석했다.

재량지출은 더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KDI는 재량지출 통제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복지재정 수요에 대응하고 위기 이후 재정 여력의 회복 없이 또 다른 위기에 대응해야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재정건전성의 심각한 훼손을 예방하기 위한 피할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KDI는 이어 인구 고령화 진행 과정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사례를 들어 모든 납세자의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실효세율을 1%p씩 인상하는 방안을 고려할 만하다고 제안했다.

복지 재원 조달을 위해 조세의 초과 부담이 상대적으로 작은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세 부담을 확대하는 방식을 제시한 것이다. 비과세·감면 역시 정비 필요성을 제기했다.

KDI는 이런 정책과제가 제대로 이행될 경우 2060년 국가채무비율이 예상했던 144.8%보다 57.2%p 내려갈 수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