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 편입 법안, 내달 9일 정기국회 내 처리 가능성 ↑

여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하며 경색 국면 완화
28일 법안소위 심사 통과하면 다음달 초 본회의 상정 유력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9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부지인 경북 군위군 소보면 내의리를 방문해 현장을 살펴봤다. 이후 지역 주민 및 관계자들과 통합신공항 건설에 따른 군위군의 대구 편입을 촉구하는 현수막을 들고 파이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군위군의 관할구역을 경상북도에서 대구시로 변경하는 내용의 법안이 다음달 9일까지로 예정된 정기국회 내에 처리될 것으로 기대된다. 여야의 정쟁 속에 지연된 법안심사소위원회 일정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를 계기로 순조롭게 잡힐 전망이어서다.

24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군위 편입 법안을 다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28일 열리는 게 유력하다. 지난 21일로 계획돼 있었으나 정부조직법 개정 등을 두고 여야 간 이견이 커 개최가 무산됐다.

23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와 함께 정부조직법과 관련해 여야 간 정책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하는 등 갈등이 해소된 만큼 행안위 일정은 정상화 수순을 밟는 게 유력하다. 행안위 여야 간사는 협의를 거쳐 28일과 30일 두 차례에 걸쳐 법안1소위를 열기로 잠정 합의한 상태다.

양일 중 28일 군위 편입 법안은 심사 안건으로 이름을 올릴 것으로 보인다. 국회 행안위 국민의힘 간사인 이만희 의원(영천시청도군)은 그간 "법안1소위가 열리면 군위 편입 법안이 빠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높은 우선순위를 뒀다.

21일 당시 17번째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었던 만큼 이번에도 비슷한 순번을 받을 공산이 크다. 쟁점이 많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이 먼저 다뤄지겠지만, 일단 보류해 뒤로 미루고 군위 편입 법안과 같이 여야 간 이견이 없는 안건부터 처리하는 수순이 예상된다.

법안1소위를 통과한 군위 편입 법안은 다음달 1일로 예정된 행안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치게 된다. 법안1소위 문턱을 넘은 비쟁점 법안이라 이후 과정에서 큰 걸림돌은 없을 것이라고 지역 정가는 분석한다.

이후 이르면 다음달 2일, 늦어도 8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군위 편입 법안의 통과가 점쳐진다. 법안이 통과되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 사업의 전제조건 하나가 해결돼 공항 사업 추진에 긍정적인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안1소위 위원인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실(대구 달서병)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정기국회 내 법안 통과가 유력한 상황으로 보이지만,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길 수 있어 마지막까지 각별히 챙겨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