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이 노무현을 완성한다?…'업무개시 명령' 민노총 불법 파업, 뿌리 뽑는다!
예상하고 우려했던 일이 일어나고 있을 뿐입니다. 민노총 소속 화물연대와 서울교통공사 파업에 이어, 민노총은 오는 6일 전국 동시다발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역시 예상대로 '행동대장' 민노총이 전면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올가을 총파업 투쟁이 다소 늦춰져 초겨울 투쟁으로 바뀐 것이 항간의 소문과 다른 점이라면 다른 점입니다.
국민의 직접 선거로 뽑힌 윤석열 정부를 어떻게 해서든 끌어내리겠다는 종북(從北) 좌파 일당의 계획은 온갖 '가짜뉴스'를 쏟아내며 끊임없이 추진되어 왔고, 드디어 최후의 일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서울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경우 노사 합의문 완성 직전까지 갔다가 현정희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의 현장 방문 이후 교섭이 결렬됐습니다. 민노총이 교통 총파업을 배후에서 지휘하고 있다는 방증이 될 만한 사건입니다.
게다가 총파업 선두에 선 화물연대는 올해 6월 처음 파업했을 때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에 합의해 놓고 5개월 만에 안전운임제 영구화를 내세우며 또 파업에 나섰습니다. '파업을 위한 파업'일 뿐, '안전운임제'는 파업의 그럴듯한 명분이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번 파업을 노동자의 권익을 위한 일반적인 파업으로 인식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엄청난 착각입니다. 민노총의 파업은 윤석열 정부를 무너뜨리기 위한 정치적 파업이며, 대통령 선거 결과 불복 선동이고, 자유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반체제 공작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윤석열 정부의 운명 뿐만 아니라, 향후 대한민국의 운명에도 결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모든 것이 민노총과 종북 좌파의 뜻대로 흘러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총파업 돌입 하루 만인 1일 새벽 파업을 철회했습니다. MZ 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한 세대) 직원들이 파업의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 파업 철회의 중요한 계기라는 분석입니다. 2일 예정됐던 전국철도노조의 파업 계획도 무산됐습니다. 이미 파업에 들어갔던 서울대병원 노조도 파업을 철회했습니다.
어쩌면 이번 총파업은 종북 주사파 민노총의 시대를 끝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MZ세대를 포함한 많은 국민들이 더 이상 민노총의 정치파업에 동조하거나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지난 29일 파업에 들어간 민노총 화물연대 소속 시멘트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차주) 2500명에 대해 2004년 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 명령을 거부하면 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나 화물운송 종사 자격 정지·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집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해 국민의 삶과 국가경제를 볼모로 삼는 것은 어떠한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 임기 중에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우고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며 불법 행위 책임은 끝까지 엄정하게 물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당장은 타협하는 게 편하게 생각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면 다른 불법 파업과 쟁의를 계속 유발할 것이다. 아무리 힘들더라도 법과 원칙을 사수해 달라. 법을 안 지키면 지키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고통이 따른다는 것을 알려주지 않고 어떻게 법치주의를 교육하겠느냐"고 했습니다.
민노총은 기획 파업 의혹에 대해 강하게 부인하면서 업무개시 명령이 '노동 강요'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민주당)과 정의당도 "과잉대응" "반헌법적 결정"이라고 민노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업무개시 명령이 신설된 것은 2004년 노무현 정부 때이고, 과거 집단 의료 거부 사태 때 정부가 의료법에 따라 세 차례(2000년, 2014년, 2020년) 의사들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민노총과 민주당, 정의당은 문재인 정권이 의사 파업에 대해 '업무개시 명령'을 내렸을 때 무엇을 했는 지 돌이켜 보길 바랍니다. 여기서도 그 지긋지긋한 '내로남불'이 또 반복되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화물연대 2차 파업 당시 '업무 복귀 없인 대화 없다'는 원칙에 따라 대화를 거부하고 경유세 보조금 지급 중단, 지도부 16명 업무방해 혐의 체포 사법처리, 운행 차량에 대해선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등 인센티브를 주는 강경 대응을 했습니다. 그 결과 민노총 화물연대는 16일 만에 사실상 항복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도 좌파 정권이었던 노무현 정부에서 배워야 할 것은 배워야 합니다.
▶민노총 파업 발맞춘 민주당?…행안장관 해임·탄핵, 예산안 단독 처리 '이성 상실'
윤석열 정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 30일 "올해까지만 효력이 유지되는 안전운임제의 폐지부터 업무개시 명령 추가 발동, 운송 거부자에 대한 유가 보조금 지급 배제 등 모든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파업을 주도하는 화물연대 일부 강성 노조원들의 행태를 이번에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26일 발생한 조합원 차량 쇠구슬 발사 사건과 관련해서 화물연대 김해지부 등을 압수수색하고 쇠구슬 등 관련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29일에는 비조합원이 운행하던 화물차에 라이터를 던지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화물연대 조합원 3명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많이 위축된 상황이지만, 그래도 민노총 일부 조합원들의 폭력적 불법 행위는 계속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특히 지난 30일 오전 인천 연수구 인천신항과 남동공단을 잇는 편도 2차선 도로에서 9cm 길이의 못 700여 개가 발견되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공교롭게도 이날 윤희근 경찰청장은 인천신항을 방문했습니다. 화물연대 인천본부 측은 "도로에 떨어진 못은 전혀 알지도 못하고, 우리와는 전혀 무관한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심을 쉽게 지울 수는 없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날 부산신항에서 발생한 쇠구슬 발사 사건과 관련, "곧 행위자 검거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실상 테러에 준하는 악질적 범죄"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장의 공언대로 2일 쇠구슬 테러 조합원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민노총의 행태에 대한 반발로 내부 분열이 가속화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노총 금속노조 포항지부 포스코지회는 지난 28일부터 30일까지 조합원을 대상으로 민노총 금속노조 탈퇴 안건을 두고 찬반투표를 실시해 찬성률 69.93%로 가결했습니다. 원형일 포스코지회장은 "금속노조는 조합비는 받아가면서 비정규직 노조나 (우리 같은) 복수 노조처럼 어렵게 노조 활동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GS건설과 쌍용건설이 지난해 10월 민노총 건설기업노조를 탈퇴했고, 올해 4월엔 금융감독원 노조가 민노총 사무금융노조 탈퇴를 공식화 했습니다. 금속 노조 최대 규모 지회인 대우조선해양 원청노조도 지난 7월 민노총 금속노조 탈퇴를 시도했습니다. 당시 탈퇴 찬성률이 52.7%에 그쳐 참석자 3분의 2를 넘기지 못해 부결됐습니다. 그러나 찬성률이 투표 조합원의 절반을 넘을 정도로 민노총에 대한 노동자의 반감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민노총의 투쟁에 마치 손발을 맞추는 듯, 민주당은 지난 30일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소위를 열고, '불법 파업 조장법'으로 불리는 '노란봉투법(불법파업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 제한)'을 단독으로 상정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이날 오후 4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소속 의원 169명 전원 명의로 당론 발의했습니다. '이태원 참사'의 진실을 알기 위해 국정조사를 실시한다는 민주당이 진상 파악도 하기 전에 행안부 장관 해임을 건의한다는 것이 황당합니다.
'내로남불'에 이어 이제는 '뒤죽박죽' 민주당입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안은 "협의가 되어야 한다. 좀 더 기다려보자"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제동으로 1일 국회 본회의 문턱에서 일단 멈췄습니다. 그렇다고 민주당의 억지가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주당은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KBS, MBC 등 공영방송 사장을 언론노조와 좌파 성향 언론단체가 막아서면 쉽게 바꾸지 못하게 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은 자당 출신 무소속 의원을 동원하는, '검수완박' 때 사용했던 꼼수를 다시 사용했습니다. 국회 169석을 장악한 거대 야당 민주당의 폭주는 여전히 계속될 예정입니다. 이쯤되면 '민주당 독재'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는 옛 속담이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현 상황에 꼭~ 맞는 말입니다. 검찰의 전방위 수사에 숨죽이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25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을 향해 "언제든지 털어봐라" "선무당이 동네 굿을 하듯 한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이날 방영된 노무현재단의 유튜브 채널에서는 검찰의 야당 인사 수사에 대해 "없는 사건을 만들어 덮어 씌우는 방식의 새로운 국가 폭력 범죄"라고 규정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무기는 '국회 169석'의 힘입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해임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탄핵안까지 발의하겠다고 합니다.
탄핵의 조건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야 합니다. 이상민 장관이 무슨 법과 헌법을 위반했는 지 국민들은 알지 못합니다. 아마 민주당 국회의원 당사자들도 이상민 장관이 무슨 법과 헌법을 위반했는 지 모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위반한 사실이 없으니, 당연한 추론입니다. 그래도 민주당은 자신들이 그럴 힘이 있으니까 '탄핵'하겠다고 합니다. 민노총의 파업 논리와 유사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궁지에 몰린 쥐와 같은 행동'은 계속 됩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28일 "정부·여당은 (예산안 처리에 ) 전혀 급해 보이지 않는다. …필요하다면 우리가 가진 권한을 행사해 '민주당 수정안'을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안"이라고 했습니다. 민주당이 자신들의 예산안을 단독 처리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야당이 예산안을 단독 처리에 나서는 것은 헌정 사상 유래 없는 일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이런 태도는 반헌법적이라는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에는 예산 편성권이 있고, 국회는 이를 심의·의결할 권한이 있습니다.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한 야당이 자기 멋대로 예산안을 만들어 통과시킬 수는 없습니다.
더욱이 헌법 57조에 따라 증액 동의권이 있는 정부에 증액 동의 여부 자체를 묻지 않고 야당 단독으로 예산안을 의결할 경우 사상 초유의 적법성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그래도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언론에 "다수당이 불가능한 건 없다, 정기국회 회기(12월 9일) 내에 예산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이성 상실' '정신 혼미'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대통령 중심제 헌법을 가진 자유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흔들리는 이재명 리더십 Vs. 꿈틀거리는 비명계…문재인 정권으로 불길 확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지도부가 이성을 상실한 듯 '우왕좌왕' '좌충우돌' '갈팡질팡'~~~하는 것은 다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대장동, 쌍방울, 대북송금, 성남FC, 공직선거법위반…,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각종 범죄 혐의들이 속속 구체적 물증을 드러내고 있어 "이제 이재명 대표의 운명은 백척간두에 섰다"는 평가가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자포자기(自暴自棄) 심정으로 '말이 되든 말든 할 수 있는 것은 무조건 다해보자'는 계산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불쌍한 것은 선량한 국민뿐입니다. 최근엔 대장동 일당 중 한명인 남욱 변호사의 부탁으로 42억500만원을 현금 등으로 조달했던 대장동 분양 대행업자 이모씨가 2020년 4월 남욱에게 보냈던 '내용증명'이 밝혀졌습니다.
내용증명 속에는 '남욱이 제게 (이재명) 성남시장 선거자금과 대장동 사업 인허가를 풀기 위해 현금이 필요하고 이재명의 최측근 등에게 현금이 건네진다고 이야기했다' '저는 돈이 대장동 사업 인허가 로비 자금과 (이재명) 성남시장 선거 비용으로 쓰인다는 사실을 알고 건넸다'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이 '내용증명'은 대장동 사건이 본격화 되기 전에 전달되었다는 점에서, 이재명 대표가 말하듯이 "검찰이 꾸며 낸 소설 같은 이야기" 일 수는 없습니다. 그 때문에 이재명 대표, 민주당 지도부, 민주당 지지자들의 충격은 더욱 클 수밖에 없습니다.
급기야 그동안 입을 꾹 다물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보호(?)하던 대장동 일당의 핵심 인물 김만배씨(화천대유 대주주)마저 '2014~2015년 남욱 변호사(천하동인 4호 소유주)에게 32억5000만원을 받았고, 이 가운데 4억원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건넨 것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검찰에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 내 비이재명계(비명계)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친문계가 주축인 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주의 4.0 연구원'은 지난 22~23일 인천 영종도에서 심포지엄 및 총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이낙연계와 정세균계 등 비명계 의원 9명이 신규 가입함으로써 회원은 56명에서 65명(전직 의원 1명 포함)으로 늘어났습니다.
28일에는 이낙연계 싱크탱크 '연대와공생'이 서울 여의도 중앙보훈회관에서 공식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연대와공생은 지난 대선 이후 해체를 선언했다가 최근에 재창립 행사를 열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난 26일 이재명 대표를 '사이코패스'라고 원색적으로 비방한 트위트 게시물에 '좋아요'를 눌러 파문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은 "한두 번이 실수지 대체 몇 번째냐" "이젠 문 전 대통령의 진심이구나 의심하게 된다"고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얼핏 어벙해보이지만 '치밀함을 갖춘 상당한 고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낙연계 좌장으로 불리는 민주당 설훈 의원이 가장 강하게 치고 나오는 모양새입니다. 설훈 의원은 28일 라디오에서 "이(재명) 대표가 '결백하다는 걸 보여주겠다, 더 이상 당에 누를 끼치지 않겠다, 떳떳하기 때문에 혼자 싸워 돌아오겠다' 이렇게 선언하고 당대표는 내놓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다. 아마 그러면 우리 당 지지자와 국민이 역시 이재명이구나 박수 칠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에 그만 누를 끼치고 당대표 내려놓은 뒤 홀로 무죄를 입증하고 되돌아오라'는 말로 간단히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그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는 영원히 돌아오지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주당 비명계가 바라는 것은 바로 이것일지도 모릅니다.
지난 29일 비명계 주축의 '반성과 혁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민주당 팬덤 정치가 지금 극에 달한 모습을 보인다. 팬덤 정치로 정당의 사당화가 매우 심해졌다"고 했습니다. 다분히 이재명 대표 지지자 그룹인 '개딸'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민주당 최재성 전 의원은 라디오에서 김의겸 당 대변인이 국정감사 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장관, 로펌 김앤장 등의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거론한 것에 대해 "당 지도부의 지도력이 상실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의 머리에는 이재명 대표가 있습니다.
위기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서 그치지 않고 문재인 정권으로 옮겨 붙는 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장동 일당 남욱 변호사는 28일 서울 중앙지법 형사22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 참석했습니다.
남욱 변호사의 조서에 따르면, (문재인 정권의 검찰) 수사팀은 지난해 10월 남씨 측 변호인에게 두 차례 전화를 걸어 '지금 정영학 회계사가 남욱씨에게 책임을 모두 떠넘기려 하고 있으니 들어와라. 유동규와 김만배, 최윤길(전 성남시의회 의장), 그리고 성남시 공무원 한 명 등 4명만 구속시키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문재인 정권의 대장동 검찰 수사팀은 유동규, 김만배씨를 구속기소했고, 최윤길씨도 수원지검에서 구속기소했습니다. 나머지 '성남시 공무원 한 명'으로 알려진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은 지난해 12월 검찰 수사를 받다가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문재인의 검찰이 대장동 게이트 수사 '꼬리자르기'를 했다는 의심을 사기 충분합니다. 문재인 검찰은 또 지난해 11월 분양 대행업자 이씨와 남욱 변호사를 소환 조사하며, '2014~2015년 이씨로부터 42억5000만원이 남욱씨, 김만배씨 등에게 건너갔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재선 선거운동 비용으로 쓰였다'는 진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검찰 수사팀은 자금 흐름과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조사하지 않았고, 남욱 등을 추가 조사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대장동 사건 수사 축소·은폐에 문재인의 검찰 수사팀이 있었다는 의혹을 다시 조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핵심부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 김태훈)가 최근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 관련,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인 김수현 전 사회수석비서관(현 세종대 교수)과 문미옥 전 과학기술보좌관(현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이 지난 30일 알려졌습니다.
청와대 윗선 개입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월성 원전 조기 폐쇄를 주도한 것은 문재인 청와대 정책실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시 정책실은 정부 내 경제·산업 부처를 담당했고 정책실장은 장하성 전 실장이었습니다. 물론 장 실장 위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있습니다.
당장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발등에 떨어진 불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입니다. 문 전 대통령은 1일 윤건영 민주당 의원을 통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서해 사건은 당시 대통령이 국방부, 해경, 국정원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그 보고를 최종 승인한 것이다.…부디 도를 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가볍게 여긴 전 대통령의 오만함이 국민의 인내 한계를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자신이 행한 불법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건국 100년 화성엔 태극기…할 일은 하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이 세상을 바꾼다!
민노총 파업과 민주당의 의회 민주주의 유린으로 나라가 여간 시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난장판이 따로 없습니다. 통상 나라가 어지러우면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여기에서 윤석열 정부의 차별화가 돋보입니다.
아무리 민노총이 흔들고 민주당이 위협해도 '해야 할 일'은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8일 '미래 우주 경제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향후 5년 내 달을 향해 날아갈 수 있는 독자 발사체 엔진을 개발하고 10년 후 달에 착륙해 자원 채굴을 시작한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광복 100주년인 2045년에는 우리 힘으로 화성에 착륙해 태극기를 꽂을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앞으로 우주에 대한 비전이 있는 나라가 세계 경제를 주도하고 인류가 당면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 우주 경제 로드맵을 통해 우리의 경제 영토를 지구를 넘어 달과 화성으로 넓혀갈 것이다. 우주 기술은 최첨단 기술의 집약체이자, 신산업을 탄생시키는 동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2045년까지 최소 100조원을 투자해 세계 5대 우주강국으로 도약할 계획입니다. 우리나라는 올해 독자 기술로 개발한 누리호 발사 성공으로 세계 7대 우주 강국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하지만 6위와 격차가 아주 많이 벌어지는 7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엔 한국판 NASA(미 항공우주국) '우주항공청'이 출범할 예정입니다.
6·25 전쟁 중에도 아이들을 모아 학교를 열고 가르침을 멈추지 않았던 우리 국민입니다. 그 결과 세계 10대 경제 대국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지금은 민노총과 이재명의 민주당이 대한민국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지만, 우리 국민은 '해야 할 일'을 결코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해방 100주년'을 맞아 세계 5대 선진국 대한민국의 꿈을 반드시 이뤄낼 것으로 기대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함께 내년 3월 29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공동 개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번 2차 회의 공동 개최국은 한국, 미국, 네덜란드, 잠비아, 코스타리카 등 5개 국입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9일 보도된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관련한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습니다. 그 '표현'이 역대급입니다. 윤 대통령은 "중국은 북한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충분한 능력과 국제사회에서의 책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지역에 군사력이 유입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중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적극적 역할을 하지 않으면, "군사력이 유입될 수 있다"는 대통령의 말은 중국에 대한 '조언'이자 '경고'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협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마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이런 발언을 한 전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해석은 시진핑의 중국 '자유'입니다. 대한민국은 북한과 중국의 태도와 역할에 따라 '우리의 길을 갈 뿐'입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민국이 위축되어 주눅이 들 것이라고 여긴다면 큰 착각입니다. 미군은 올해 내 주한미군에 '우주군 구성군 사령부'를 창설할 예정입니다. 미국 본토 밖에 미 우주군 구성군 사령부가 신설되는 것은 인도·태평양사령부에 이어 주한미군이 두 번째 입니다.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위협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정도로 커지면서 이에 대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물론 한국과 일본을 겨냥한 북한과 중국 등의 도발에 대한 대비도 강화될 것입니다. 굳건한 안보 없이는 경제도 번영도 없습니다.
엄혹한 경제 위기 속에 벌어진 민노총의 파업으로 일상이 불편하고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난장판 국회를 보면 개탄스럽습니다. 그래도 윤석열 정부와 함께 꿋꿋하게 '할 일은 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됩시다. 끓어오르는 분노는 좌파 분노 유발자들에게 되돌려 줍시다. 이렇게 세상은 바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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