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공영방송법 과방위 단독 처리...與 “일방적 날치기 입법”

국민의힘 “민주, 방송법 독단적 의결 선언...국회법 무력화”
민주당 “공영방송 사장 임명 과정 투명하게 하자는 것”

박성중 간사, 권성동, 김영식, 윤두현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과방위원들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 토론 종결을 표결에 붙이자 정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의원석에서 일어나 방송법 개정안 찬반 토론 종결에 찬성을 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일 방송법과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법안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서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공영방송법 안건을 놓고 격렬하게 대립했다. 찬반토론 끝에 과반 수인 민주당이 강행 의지를 보이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가결됐다.

박성중 과방위 여당 간사는 "민주당의 일방적 날치기 입법을 막고자 국회법 57조 2항에 따라 안건조정위를 했지만 위원장에 민주당 의원을 넣고, 민주당 출신 무소속 박완주 의원을 넣었다. 민주당 4표 대 국민의힘 2표로 만들려는 꼼수를 부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검수완박을 위장탈당 시켜 날치기 시킨 것처럼 똑같이 한 것이다. 충분히 숙의하도록 한 국회법을 정면으로 무력화 시킨 것"이라며 "민주당 소속 조정래 안건 조정위원장이 회의 말미에 국회법으로 정한 90일 숙의과정 무시하고 여야 의견 좁히지 않으니 독단적으로 의결 선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승래 과방위 야당 간사는 "이번에 통과시킨 안은 19대 20대 21대 여야를 바꿔가며 얘기했던 공통 주장을 모아서 한 것이다"라며 "핵심은 특정 정치집단이 공영방송을 좌지우지 할 수 없도록 하자는 취지인 것이고, 이사추천 수를 다양화하고 늘리는 것으로 정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공영방송 사장 임명 과정에서 국민 의견을 듣고 특별다수제 도입을 통해서 사장 선임 과정을 투명하게 하자는 것"이라며 "공영방송을 정치권 입김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자는 것이다. 이 부분은 국민의힘에서 야당일 때 주장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찬성토론에서 "(여당이) 날치기 표현을 하는데 안건조정위 날치기 비판한다고 하는데 본인들이 직무유기 하는 것"이라며 "카카오 먹통방지법도 통과했다. 그건 왜 날치기라고 안 하나. 국회 몫의 추천을 4분의1로 줄였다, 공영방송 독립에 동의하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법안 안에는 학회, 시청자 위원회, 종사자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의 몫을 만들어 놓은 것"이라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 제외하고는 모든 국민들이 다 민노총이다. 다 민주당이고 없애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반대 토론에서 "민주당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집권 5년 내내 (개정)시도조차 안 했다"며 "문 대통령이 자기를 편드는 사람을 KBS·MBC 사장으로 임명했다. 정치권으로부터 독립시키겠다고 말하는데 불공정 편파방송을 정치권으로 분리해서 더 공고히 하겠다는 숨은 의도가 법안에 들어가 있다"고 언급했다.

권 의원은 "그렇게 독립시켜주고 싶었으면 문 정권 초기에 했어야 했다. 민주당이 개정안을 내고 통과시키자고 그렇게 주장했지만 집권하자마자 그 말이 싹 들어갔다"라며 "이제 와서 독립 운운하고 정치권 입김을 감소시키겠다고 하면서 민노총에서 다 장악하고, 시청자위원회도 친 민주 사장이 다 위원 임명했는데 이걸 공정이라 할 수 있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