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일부터 업무 미복귀 화물차주 제재 착수…압박 수위 높인다

시멘트 화물기사 178명에 업무개시명령서 송달 완료

화물연대 파업 9일째인 2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한송유관공사 서울지사 앞에서 파업 중인 유조차 옆으로 유조차가 오가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이하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 정부가 업무개시 명령서를 받고도 복귀하지 않는 시멘트 화물차 기사 제재에 나선다. 지난달 24일부터 시작된 파업이 9일 째 계속되면서 정부가 압박 수위를 높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5일부터 업무개시명령서를 전달받은 화물차주를 대상으로 운송 재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 조사에 들어간다.

조사에서 화물차주가 업무에 복귀하지 않았다는 게 확인되면, 지자체에 통보해 영업정지 등 행정 처분을 가할 수 있다. 형사 처벌을 위한 고발 조치도 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전날까지 국토부·지자체·경찰청 합동조사팀은 운송거부자를 특정하기 위해 1차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정부 합동조사팀은 시멘트 운송사 201개 가운데 193개에 대한 현장조사를 마쳤다.

이 과정에서 총 777명의 화물차주 명단을 확보해 운송사에 업무개시명령서를 전달했다. 주소가 확보된 554명 중 425명에게는 우편으로 명령서를 송달했다.

명령서를 회피하지 않고 송달받아 업무개시명령의 효력이 발생한 화물차주는 178명이다.

국토부는 또 업무 복귀 전에는 화물연대와 대화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난달 30일 양측의 2차 협상이 40분 만에 결렬된 뒤 대화는 단절된 상태다.

김수상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복귀 전 대화할 계획이 없느냐'는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김 실장은 "지금은 면담할 때가 아니다. 면담을 하면 화물연대 조합원 복귀도 늦어질 뿐"이라고 잘라 말했다.

어명소 국토부 제2차관도 이날 수도권 시멘트 공장 2곳을 방문해 "전반적인 시멘트 출하량이 증가세로 전환되는 등 업무개시명령 발동 이후 시멘트 업계에서 상황이 호전되고 있으나, 수도권 일부 시멘트 유통기지는 시멘트 반출입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정상 운행차량에 대한 운송방해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청과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의 업무개시 명령 효과는 서서히 드러나는 추세다.

이날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 12개 항만의 밤 시간대(전날 오후 5시∼이날 오전 10시)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평시의 81% 수준으로 올라왔다. 회복 정도가 전날(64%)대비 더 높아졌다.

컨테이너 반출입량 규모가 가장 큰 부산항은 거의 정상화됐다. 밤 시간대 반출입량이 지난달 28일 평시의 25%까지 떨어졌으나 이날 95%로 상승했다.

다만 광양항은 총파업 이후 반출입량이 계속 '제로(0)' 수준이다. 이날 오전 10시 현재 반출입량은 4TEU(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개)에 그쳤다. 광양항은 항만 가운데 총파업 피해가 가장 심각한 곳으로 꼽힌다.

시멘트 출하량은 전날 8만2천t으로, 하루 새 2배 가까이 늘었다.

반면 정유 쪽은 피해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탱크로리가 멈추면서 재고 부족을 겪고 있는 주유소가 수도권에서 충청 지역으로까지 확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