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내년 예산안 '법정시한 내 처리' 결국 불발

쟁점예산 두고 이견 못 좁혀…이상민 해임안 걸림돌 작용
8∼9일 본회의 다시 열기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일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여야 원내대표 회동 결과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2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 합의에 실패하면서 결국 법정시한을 넘겼다. 쟁점 예산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데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보고를 놓고 팽팽하게 맞서면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이철규·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은 이날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 감액 심사과정에서 의결되지 못하고 보류된 사업 예산에 대해 논의를 이어갔으나 끝내 합의안 마련에 실패했다. 일부 사업예산의 감액에는 합의를 봤으나 쟁점 예산 협의에 진전이 없었고, 증액 관련 협의는 본격적으로 시작하지도 못했다.

민주당은 이 장관 해임건의안 보고를 위해 본회의 단독 개의를 요구했다. 그러나 김진표 국회의장은 민주당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개의 요청을 거부하고 이날 예정됐던 본회의를 열지 않고 오는 8~9일 개회하기로 했다.

이에 박홍근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본회의 일정을 의장이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은 명백한 월권"이라며 "다시는 이런 나쁜 선례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김 의장을 직격했다. 이어 "이미 물러났어야 할 장관 한 명을 지키고자 국회가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마저 어기고 기약 없이 멈춰 서면 국민 상식에 부합하겠나"라며 "예산안도 민생법안도 여당의 이상민 방탄에 멈춰 섰다"고 성토했다.

반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 심사가 어제(1일) 24시부로 끝나고 본회의에 회부된 상태이지만, 감액·증액 심사 자체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한 상태"라며 정기국회 종료일까지 예산안 처리에 집중할 것을 주장했다. 또 "해임건의안 등 민주당의 당리당략으로 원만한 국회 운영이 어렵다"며 예산안 합의가 되지 않는 한 본회의를 여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회동에서 오는 5일까지 양당 정책위 의장이 예산안 증·감액 및 예산 부수법안 관련 쟁점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고 이후 원내대표가 담판을 벌이는 방식으로 정기국회 내 예산안을 처리하는 데 뜻을 모았다.

한편 2014년 이른바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정부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의결 시점을 보면 2014년과 2020년에는 법정 처리기한 내 처리됐고 2015년과 2016년, 2021년에는 기한에서 하루가 지난 12월 3일 통과됐다. 또 2017년은 12월 6일, 2018년 12월 8일, 2019년 12월 10일 등이다. 올해의 경우 예산안 법정 처리기한을 8일 넘긴 2019년보다 더욱 늦춰질 가능성도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