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개정안' 과방위 통과…與 퇴장·野 단독 처리

여 "헌정사 최악의 폭거로 기록"…야 "친 민주노총 근거없는 얘기"

언론인 출신 국민의힘 의원들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에서 과방위 전체회의가 열리기에 앞서 방송법 개정안 반대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관련 법안 처리를 놓고 강하게 충돌했다. 여당이 안건조정위 구성과 심사 과정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퇴장한 뒤 방송법 개정안은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이날 처리된 법안들은 KBS·EBS 이사회와 MBC 관리·감독 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를 확대개편함으로써 이사회 구성에 있어 정치권, 특히 여권의 입김을 다소 축소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은 '방송을 장악한 민주노총이 불공정한 보도로 더불어민주당을 지원할 것'이라며 지속해서 법안 처리에 반대해 왔다.

과방위 전체회의는 시작부터 여당 의원들의 반발이 터져나오며 고성이 오갔다. 국민의힘은 법 개정을 막기 위해 전날 안건조정위원회에 법안을 회부했으나 위원회 다수를 점한 민주당이 이를 통과시킨 절차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여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안건조정위원장에 민주당 의원을 넣고, 민주당 출신 무소속 박완주 의원을 넣었다. 민주당이 짜놓은 각본처럼 움직였다"며 "민주당 4표 대 국민의힘 2표로 만들려는 꼼수를 부린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그러자 야당 간사인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슬쩍 사라졌다. 그럴 것이면 왜 안건조정위를 신청했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법안 처리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반대토론을 이어갈 것을 요구했으나 정 위원장은 여당의 권성동 의원과 허은아 의원에게만 발언권을 준 뒤 토론을 마쳤다. 이 같은 의사진행에 권 의원은 "(위원장이) 회의를 '개판'으로,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강하게 항의했다.

결국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제히 퇴장했고, 야당 의원들만 회의장에 남은 가운데 정 위원장은 법안을 가결했다.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후 성명을 내고 "민주당의 개악(改惡) 방송법은 헌정사에 최악의 폭거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맞서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에서 "공영방송 사장은 성별,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해 100명의 사장후보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추천하게 했다"며 "무엇을 근거로 (법안을) '친 민주노총'이라고 하는가"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