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총파업)을 두고 신경전을 펼치는 가운데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서해 피격사건 관련으로 구속되면서 전 정부 책임론, '보복 수사' 반발로 충돌하는 등 정쟁이 심화되는 양상이다.
앞서 정부가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해 강경 대응 기조를 밝히면서 업무개시명령 발동 및 철강‧주유 등 업종 확대를 준비하자 국민의힘도 가세하는 모습이다. 특히 민주노총 파업을 '국가 경제를 볼모로 한 정치 투쟁'이라고 규정하며 여론전을 주도하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화물연대의 탱크로리 운송업자들의 집단운송거부는 국민 생활만 불편하게 하고 아무런 명분과 실익이 없다"며 "탱크로리 유류 운송은 안전과 아무 상관이 없는 직종이다. 집단운송거부는 국민 생활을 발목잡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도 "파업으로 인한 피해는 산업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과 국민께 고스란히 돌아가는데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며 "노동자 권익을 대변하기는커녕 오로지 집단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동료들에게 파업과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파업의 원인이 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법안과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처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법제사법위원회를 통한 심사 지연 등 견제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여야는 서해 피격사건 관련 수사로 서 전 실장이 구속된 것을 두고도 공방을 주고받았다. 민주당은 전 정권 인사에 대한 전방위 검찰 수사에 대해 '보복 수사', '정치 탄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은 "서 전 실장에 대한 구속수사는 명백한 정치 탄압이자 정치 보복"이라며 "지금까지 새로운 증거는 어느 것 하나 나온 것이 없다. 다만 전 정권에 대한 열등감에 똘똘 뭉쳐 있는 윤석열 대통령만 존재한다"고 직격했다.
이에 주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정치 보복을 자행한 정권이 바로 문재인 정권"이라며 "집권 내내 적폐청산이라는 미명 아래 1천명 이상을 조사하고 무려 200명 이상을 구속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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