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후변화 대응과 친환경 등 산업 추세에 맞춰 전 세계 각국이 제조품에 사용되는 화학물질 규제를 강화하는 등 무역기술 장벽을 강화되고 있다. 이에 국회에서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내 제조 기업이 이러한 무역기술장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7일 서울 국회도서관에 열린 '지속가능한 TBT(무역기술장벽) 규제 대응을 위한 토론회'에서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를 맡은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비례)은 "최근 미중 무역분쟁이나 보호무역주의가 대두되면서 주요 선진국과 개도국의 수출장벽이 높아져 우리 기업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밝혔다.
무역기술장벽은 각국이 기술 규제나 표준·적합성 등 평가절차를 적용해 상품의 자유로운 무역을 저해하는 장애요소를 뜻한다. 최근 각국은 수술 및 수입 제품 제조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규제 품목 범위가 늘어나거나, 과거 사용할 수 있던 화학물질도 규제 대상으로 분류되는 등 제조업체들이 수출국에 맞춰 제품을 생산하기가 점차 까다로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 의원이 "무역기술장벽의 유형 중 유해물질 사용 제한과 더불어 환경 관련 기술규제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면서 "해외 규제들이 과학적인 근거와 산업에 끼칠 영향에 대해 충분한 검토 없이 도입되고 있어 국내 산업은 상당한 곤경에 처하게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정부와 국회가 "민관 협력을 강하고 해외 규제당국과 무역기술장벽 협상, 국가 품목별 규제정보 제공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산업 성장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003년 유럽에서 도입된 제조품 내 화학물질 사용 규제를 위한 RoHS(유해물질제한지침) 같은 규제는 이제 선진국들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도 도입하고 있다. 이에 국내 수출의 44~50%를 차지하는 전기·전자 기업을 비롯해 자동차, 생활소비제 생산 기업들이 특히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이정현 KOTITI 시험연구원 본부장은 각국의 화학물질 규제는 앞으로 더 강화될 것이라면서 다만 국내 대기업들의 대응은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소개했다. 삼성과 LG 등은 2000년대 초반, 자체 규제인 협력사 인증제를 도입해 인증 기업만 거래를 하는 등 잘 대응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많은 중소기업들이 이런 흐름을 쫓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이 본부장은 "국내 규제인 자원순환법 등에 따른 시장 감독에서 규제가 도입된 지 10년이 훌쩍 넘었지만 여전히 많은 국내 기업들이 규제 물질을 사용해 적발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정우 한국스마트조명협동조합 전무이사는 지난해 유럽연합(EU)이 친환경 제품 소비 촉진을 위해 정확한 전력 사용량과 수리 및 재활용 가능성 등 제품 표기 내용을 강화하고 형광등과 할로겐 전구가 판매 금지 조치가 내리는 등 '에너지라벨 및 에코디자인제도'를 도입했지만 조명 수출 기업들조차 이를 모르는 경우가 있었다며 "중소기업들은 최근 도입된 규제를 즉시 확인하고 대응하는 데 현실적인 한계가 크다"며 "이러한 규제에 지속적인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차준환 국가기술표준원 사무관은 정부는 무역기술장벽 규제 강화에 대응한 종합지원센터를 개설하고 관련 협회나 시험인증기관과 협력하는 등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차 사무관은 "WTO와 각국의 규제를 분석해 국내 산업에 파급효과가 있다고 볼 경우 관련 기업에 전달해 의견을 수렴하고 또 기업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중소기업 현장 컨설팅이나 기업설명회 통해 중소기업 역량 강화에도 나서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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