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안 '3+3'회담…'이상민 해임' 채택에 난항 예상

쟁점 예산 이견 속 민주당, '이상민 해임 건의' 본회의 처리 결정
국민의힘 "개탄스럽다…정쟁의 소용돌이로 끌고 가" 비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왼쪽부터)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7일 국회 의장실에서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위한 회담을 마친 뒤 나오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정기국회 회기(9일) 내 내년도 예산안 합의를 위해 논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주요 쟁점 예산의 이견이 여전한데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의원총회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 건의'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여야는 7일 오후 '3+3' 협의체를 다시 가동해 논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타결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여야는 지난 4∼5일 양당 정책위의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꾸린 '2+2' 협의에서 접점을 찾지 못했다. 6일부터 양당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3+3' 협의체를 가동했지만 주요 쟁점에서 이견이 뚜렷하다.

주호영 국민의힘·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에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국회에서 만나 예산안 처리 문제를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감액 규모를 두고 이견이 여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세수가 늘긴 했지만 40%를 지방으로 보내야 해서 중앙정부의 재량 예산이 대폭 줄었다는 게 정부 설명"이라며 "감액 규모를 예년과 같이 해서는 안 된다고 했지만, 민주당은 동의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에 박 원내대표는 "정부가 감액 규모를 두고 터무니없는 입장을 계속 고집하고 있다"며 "입장 차이가 현격해 좁혀지지 않는 중"이라고 받아쳤다.

여기에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열어 '이태원 참사'를 문책하기 위해 오는 8∼9일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혀, 예산 합의는 더욱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국민의힘도 민주당이 '선 예산안 처리, 후 국정조사'라는 합의를 어겼다 보고 있어 난망한 상태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브리핑에서 "의원들이 해임건의안으로 처리하자고 의견을 모아줬다"면서 "해임건의안을 이번 8, 9일 본회의 때 할 예정이고, 해임건의안을 무겁게 받아들여 조치 취하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안까지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바로 논평을 내고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앞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도 CBS라디오에서 "(해임건의안이나 탄핵소추안을 처리하면) 그간 여야가 어렵사리 합의해 온 국정조사 등의 합의를 민주당이 파기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당연히 예산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한편 여야는 세입 예산 부수 법안으로 지정된 종합부동산세·소득세·법인세 등에서도 아직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