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초부자 감세 대신 민생예산 편성…단독수정안 제출할 것"

여당·정부, 국회 예산안 감액 심사 응하지 않아 불가피 주장
기초연금 부부합산제·서민 금융회복 지원 등 7대 민생예산 편성
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 위해 단독수정안 본회의 제출할 것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안 관련 기자회견에서 정부와 여당의 예산안 협상을 비판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정부와 여당에 대해 "국회에 부여된 감액 권한을 부정하고 있다"며 "민생예산 확충에는 관심이 없고 국가 예산안 심의만 방해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이에 박 대표는 초부자 감세와 '윤심 예산'을 감액하는 대신 민주당의 7대 민생예산을 편성한 단독 수정안을 본회의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2023 예산안 관련 기자회견에서 "어제 밤늦게까지 협상에 임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정부의 막무가내와 여당 발목잡기로 한발짝 내딛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표는 "정부와 여당이 639조원이라는 최대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국회 예결위 심의를 통해 1조2천억원만 감액에 동의했다"며 "양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협상에서 정부는 예년과 다른 세수의 특성이 반영된 예산이라며 헌법이 규정한 국회의 감액 심의권을 거의 부정하고 있다. 헌법이 규정한 국회의 감액 심의권을 거의 인정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5년간 단순 회계 이관을 제외하고 5조1천억원을 국회에서 감액했다"며 "상식적 전례에 비춰봐도 현 정부와 여당이 과연 예산안 처리에 의지가 있는지 매우 의문"이라고 했다.

박 대표는 "감액한 재원을 시급한 민생 예산으로 반영시키는 게 헌법상 책무를 다하는 것"이라며 정부와 여당을 향해 "복합경제위기가 무색할 정도로 민생예산 확충에는 관심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내년 경제가 더 어려울 거라고 경고하고 있다"며 "불필요한 대통령실 이전 비용 등 낭비성 예산, 위법적 시행령에 근거한 예산은 대폭 삭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초부자 감세 철회를 통해 민생세수를 확보해야 한다"면서 "예년에 비해 대폭 편성된 예비비와 각종 기금, 기타 예산 등 감액 여력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초부자 감세 저지와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히 감액해 확보된 재정으로 시급한 7대 민생예산을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7대 민생예산은 ▷기초연금 부부합산제 폐지 ▷고금리 시대 저소득층, 저신용자 등 서민 금융 회복 지원 ▷어르신, 청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지원예산 확보 ▷지역화폐 및 지역사랑상품권 등 골목상권 예산 확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예산 확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재생에너지 예산 확보 ▷농민들 생계가 달린 쌀값 안정화 등 농업지원예산 확보 등이다.

박 대표는 "감액안을 최대한 확보하자는 민주당의 최종 제안을 정부와 여당이 끝내 거부한다면, 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를 위해 부득이 단독 수정안을 제출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단독 수정안은 초부자 감세와 불요불급한 윤심 예산을 대신해 민생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최후의 저지선"이라며 "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라는 국민과의 약속 이행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