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군위군 편입 준비할 실무추진단 본격 가동

대구시·경북도·군위군 공동협의회도 구성키로…법규 정비·사무 인계인수 등 잰걸음

군위군청 대구편입정책단 직원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8일 경북 군위군의 대구 편입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대구시도 본격적인 후속 조치 실행에 나섰다.

시는 지난해 12월 구성했던 실무추진단을 본격 가동하는 한편, 경북도와 군위군과 함께 공동협의회를 구성해 편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이견을 조율할 계획이다.

◆내년 7월 편입까지 해결 과제 산적

시는 내년 1월부터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실무추진단을 본격 운영할 방침이다. 지난해 12월 구성된 실무추진단은 올 2월 편입안의 국회 법안심사소위 상정이 무산되면서 활동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였다.

실무추진단은 ▷총괄반 ▷기획조정반 ▷시민생활반 ▷산업총괄반 ▷공간개발반 ▷교육문화반 ▷환경상수도반 등 각 분야 별 7개반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도시계획과 학군 조정, 농업·상수도 분야 등의 주요 사업 계획을 검토하고 정비해야한다. 대구시가 인수할 각종 국·공유재산과 물품을 정리하는 것도 실무추진단의 역할이다. 기존에 경북도가 담당하던 사무와 행정 처분 등도 대구시로 이관한다.

아울러 지방세 부과 체납액과 교부세 등 세입·세출 예산 조정과 각종 정보시스템과 홈페이지, 행정구역 코드 등 전산시스템의 정비도 진행할 계획이다.

주민등록, 인감 등 19개 분야 72종의 공공 기록도 정리가 필요하다. 아울러 도로 경계표지판과 이정표, 관광안내도 등 각종 표지판의 정비도 필수다.

상수도, 소방 등 광역 사무 분야의 행정 기구와 정원 조정도 시급하다.

상수도의 경우 군위군 '맑은물 사업소'의 기구와 정원이 대구로 이관된다. 맑은물 사업소는 1사업소 3팀 23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정수장 5곳과 취수시설 4곳, 배수지 11곳을 담당하고 있다.

다만 상수도 통합은 편입안 부칙에 따라 2024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경북 의성소방서에서 담당하던 소방 분야는 내년 상반기에 문을 열 예정인 강북소방서로 넘어간다. 시는 군위군의 소방력을 강화하고자 119출장소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는 이달 중으로 군위군 편입에 따른 후속조치 변경 계획을 각 실·국에 전달해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내년 1월부터는 매월 군위군 편입에 따른 추진 상황 보고회를 개최해 편입 준비 상황과 문제점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

또한 다음달 중으로 대구시·경북도·군위군 부단체장과 행정국장 등이 참여하는 군위군 편입 공동협의회를 구성, 편입 준비 과정에서 이견을 조정하고 상호 협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 4월까지 광역 이관 사무에 대한 조직 진단과 함께 행정안전부에 기준 인력을 요청할 방침이다. 내년 6월에는 대구시의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 기구 및 정원 조례 등을 개정하기로 했다.

군위 편입 후 대구 행정구역도. 대구시 제공.

◆인구 면적 늘어나지만…재정 부담 가중 우려도

군위는 지난 1995년 달성군 편입 당시처럼 '군' 체제로 대구에 편입된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7개구 1개군에서 7개구 2개군으로 늘어나게 된다.

대구의 면적도 884㎢에서 1천498㎢로 70% 확대돼 전국 특·광역시 중 1위에 오르게 된다. 시는 넓어진 면적만큼 풍부한 가용 용지를 바탕으로 기업 유치와 산업단지 조성, 미래 신산업 육성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줄곧 줄기만 하던 대구의 인구 수도 늘어난다. 대구의 인구는 지난달 말 기준 236만5천619명에서 2만3천338명 증가한 238만8천957명이 될 전망이다. 예산 규모도 15조4천463억원에서 15조8천239억원으로 커진다.

군위 편입으로 팔공산 전체 면적 125㎦ 가운데 45%인 57㎦가 대구 관할로 변경되면서 대구의 명산으로서 팔공산의 지위도 확고해진다. 현재 팔공산 전체 면적 중 대구시는 28%(35㎦), 군위군은 17%(22㎦)를 차지하고 있다.

아울러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의 선결 조건인 군위군의 대구 편입이 현실화됨에 따라 각종 인·허가 등 법정 사무에 대한 군위의 협조가 원활해져 통합신공항 건설 사업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군위군의 세수입에 비해 재정 수요가 과다해 대구시 예산 지출이 군위로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 등 시설 투자 수요도 커져 대구의 재정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군위 역시 광역시 편입에 따른 땅값 상승으로 주민들의 재산세, 취·등록세 등 조세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군위군의 대구 편입 법률안의 국회 통과로 통합신공항 특별법 통과에 청신호가 켜졌다"면서 "군위군과 함께 공항도시와 신산업의 도시로 대도약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차근차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