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안 '3+3' 협상 계속…종부세 기본공제액은 상향 합의

민주당, 종부세 기본 공제액 11억->12억 상향에 합의
예산안 감액 규모 이견 뚜렷…민주 "5조 이상 감액" 정부 "1조2천억~3조"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왼쪽)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오른쪽)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가운데는 김진표 국회의장. 연합뉴스

여야는 정기국회 종료를 하루 앞둔 8일 본회의 직후 내년도 예산안 최종 타결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양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가 참여하는 '3+3' 협의를 이어간다.

주호영 국민의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에서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 처리 문제를 논의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본회의를 마치고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모여서 최종 타결을 시도하기로 했다"며 "의장은 정기국회 안에 끝내야 한다. 서로 양보하고 어떤 방법이라도 찾아보자고 하셨다"고 말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대한 조속히 여야가 합의해 내일까지 예산안 처리를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며 "감액 규모와 관련해선 서로 양보하라, 정부여당이 좀 더 성의를 보여라는 의장의 당부 말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양측은 쟁점 예산을 두고 이견을 확인한 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그러나 김진표 의장이 회기 내 예산안을 처리를 거듭 주문한 만큼 여야는 이날 본회의 종료 후 막판 협상에 나섰다.

특히 여야는 협상의 최대 쟁점인 예산안 '감액 규모'에 견해차가 아직 큰 상태다. 민주당은 5조1천억원 이상을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정부가 제시한 감액 규모는 1조2천억원에서 최대 3조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기국회 내 협상이 성사되지 못하고 임시국회로 넘길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은 이미 12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놓은 상황이다.

다만 예산부수법안 협상에는 일부 진전이 있었다. 민주당은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기본 공제액을 기존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안에 합의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예산안 협상 관련 기자회견에서 "종부세 (기본공제액) 1가구 1주택 기준은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저가 다주택자는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옮기는 것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다만 법인세 인하에 대해서는 거부 견해를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신동근 의원은 "여당은 법인세를 점진적으로 22%까지 내리자는 방안을 얘기했지만, 이는 초대기업 감세이므로 25% 이하는 받지 못한다"고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