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조폭? Vs. 종북 단체?…'법과 원칙'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급상승!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해 7월 조사 이후 5개월 만에 40%를 가뿐히 돌파했습니다. 여론조사 공정이 데일리안 의뢰로 5~6일 이틀 동안 1천명을 조사한 결과,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1.5%를 기록했습니다. 직전 조사(11월 21~22일)에 비해 긍정평가는 9.1%포인트 폭등했습니다.
모두가 민노총 화물연대 총파업 '덕분(?)'이라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 '불법파업 무관용 원칙'을 내세운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결집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달 15일 '국민과의 대화' 형식으로 100분 동안 생중계되는 국정과제 점검 회의를 주재할 계획입니다. "국민의 질문에 장관이나 대통령이 바로 답변하는 형식"이라는 것이 대통령실의 설명입니다.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 실시했던 대통령의 '도어스테핑'이 좌파 기자와 언론에 의해 왜곡되면서, 이럴 바엔 아예 '국민과 직접 소통하자'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어쩌면 이러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50%에 육박하거나 돌파하는 이변이 생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민노총은 14일 전국 16개 거점에서 2차 총파업·총력투쟁대회를 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겉보기엔 대규모 총파업이 잇따를 것같지만, 사실 '2차 총파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지난 6일 1차 총파업·총력투쟁 대회가 '대실패' 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민노총의 1차 총파업 투쟁에는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현대제철 등 대형 노조들이 불참했습니다. 파업 동력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민노총은 전국 15개 거점에서 "2만명이 모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정부와 경찰은 민노총의 주장과는 달리 5천여 명이 참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민노총 전체 조합원(110만명)의 0.45%에 불과합니다. 2차 총파업 역시 비슷한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일반적입니다.
솔직히 파업 투쟁의 핵심인 민노총 화물연대가 9일 전체 조합원 찬반 투표 결과에 따라 파업을 종료하고 현장으로 복귀함에 따라, 민노총의 2차 총파업은 사실상 '폭망'으로 예상합니다.
민노총의 총파업 투쟁이 수세로 몰리면서 더 난폭하고 파괴적인 행태들이 나타나 걱정이 많았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페이스북에 올린 '조폭행위를 당장 멈추십시오'라는 글과 함께 게재한 현수막 사진에는 "지금 일하고 있는 의리 없는 개XX들아 오늘 길바닦(바닥)에서 객사할 것이다"는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충남 서부 탱크지회 이름의 현수막입니다. 이런 식의 파업에 국민적 반감은 당연해 보입니다.
비조합원 화물 기사가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문자 메시지도 공유했습니다. "장관님,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지난번 6월 (화물연대) 파업 때도 너무 고생했고, 손실이 막대했습니다. 저희 차로 제품을 싣고 나오다가 화물연대에 들켜서 짐을 다시 내려놓고 왔습니다. 우리나라가 자유민주국가 맞는지요"라는 글입니다. 이쯤되면 '민노총=조폭'이라고 해도 변명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민노총 홈페이지엔 북한 로동당 외곽단체인 '조선직업총동맹'이 보낸 '민주로총에 보내는 련대사'가 버젓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글에는 "미국과 남조선 집권세력은 하늘과 땅, 바다에서 침략 전쟁연습을 광란적으로 벌려놓고 있다. 온 겨레의 치솟는 분노를 자아내는 반통일 세력의 대결망동을 단호히 짓뭉개버려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쯤되면 '민노총=노동운동을 빙자한 종북 단체'라고 해도 해명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원칙에 따라 7일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운송사 19개사와 차주 516명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이 중 1명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어긴 화물차주에 대해 사상 첫 경찰 고발과 함께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업무개시명령 불응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 관할 지자체로부터 운행 정지 30일(1차 불응), 운행 허가 취소(2차 불응) 등의 행정처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 규정은 불법 파업에 따른 국가 경제 기반을 지키기 위해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만든 것입니다.
한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7일 "건설 현장에서 노조 등이 위세를 배경으로 채용 강요, 장비 사용 강요 등을 하는 고질적 문제를 해결하겠다. 8일부터 내년 6월까지 200일간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발표했습니다. 시도경찰청별 강력범죄수사대와 광역수사대 등 전문 수사팀이 투입될 계획입니다.
▶대통령실, 한동훈 "법과 원칙으로 민노총 불법파업과 가짜뉴스 뿌리 뽑는다"?
민노총은 14일 2차 총파업 투쟁을 경고하면서도 윤석열 정부를 향해 '대화'를 호소(?) 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은 8일 긴급 기자 간담회에서 "정부 입장이 단호하고 대통령이 (열쇠를) 쥐고 있어 국토교통부나 관계 부처가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대통령이 직접 교섭에 나오라. 대화하자"고 했습니다.
이날 민노총은 또 "(파업 사태에) 가장 큰 책임을 진 것은 대통령이라 보고, 사태를 악화일로로 만드는 것도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가장 완벽한 의미의 적반하장(賊反荷杖) 입니다.
더불어민주당(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의원들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당정 회의 결과로 제시한 (안전운임제 시한) '3년 연장' 안을 수용해 관련 법을 개정하겠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 탄압으로 인한 파업의 지속과 경제적 피해 확산을 막고, 안전운임제 지속을 위한 최소한의 결정"이라고 했습니다.
민주당의 이런 발표는 더 이상 투쟁 대안을 찾기 어려운 민노총과의 물밑 접촉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옛날같았으면 말은 거칠지만 속내를 따져보면 사실상 민주당과 민노총의 '항복선언'이라고 해도 될 정도입니다. '최소한의 명분' 만 준다면 당장 파업을 멈추겠다는 신호로도 읽힙니다. 그러나 이런 제안에는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반성과 사과, 책임'이 없습니다. 따라서 언제든지 또 같은 '불법 파업'을 민노총은 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과거의 보수 정권과 다릅니다. 국민의힘 국토교통위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걷어차고 거리로 나간 것은 민노총 화물연대이고, 민노총이 정부안을 거부한 데에는 민주당의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품목 확대' 주장이 한몫했다. 민주당과 민노총은 정부안을 걷어차고 거리로 나간 데 따른 경제 손실과 사회적 비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그 책임 이행의 시작은 (화물연대의) 업무 복귀고, 안전운임제 운용 방안에 대한 논의는 업무 복귀 이후에 이뤄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지난달 29일 시멘트 분야 업무개시명령에 이어, 8일 철강·석유화학 분야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추가로 내렸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업무개시명령 발동 직후 경찰,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86개 팀을 구성한 뒤, 철강 및 석유화학 운송사 현장 조사에 곧바로 착수했습니다.
업무개시명령 대상은 철강업 운송 기사 6000명(운송사 155곳), 석유화학 운송기사 4500명(운송사 85곳) 등 모두 1만500여 명입니다. 정당한 파업은 노동자의 권리이지만, 불법 파업에 따른 법적 사회적 책임은 면제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윤석열 시대와 그 이전 시대를 구분하는 기준이 될 전망입니다.
'법과 원칙'의 엄격한 적용은 불법 파업에 이어, 가짜뉴스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6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천공'이라는 역술인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머물 관저를 물색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가짜뉴스'를 제기한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과 김어준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캄보디아 순방 사진 의혹을 일으킨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에 이어 야권 정치인에 대한 두 번째 가짜뉴스 고발입니다. 대통령실은 "가짜뉴스에는 일관된 원칙에 따라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가짜뉴스를 공장처럼 내뿜으면 오염되는 건 사회공기"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가짜뉴스에 대해 대통령실이 보여주었던 소극적 태도와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지난 2일 '청담동 술자리 의혹'과 관련해 김의겸 민주당 의원과 유튜브 더탐사 관계자를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또 서울중앙지법에는 김의겸 의원과 더탐사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선의의 오보'가 아닌 '악의적 가짜뉴스'에는 엄격한 법적 처벌과 경제적 책임이 따라야만 건전한 언론이 바로 설 수 있습니다.
가짜뉴스의 유포에는 하나의 정형화된 패턴이 있습니다. 민주당 정책위의장인 김성환 의원이 대표적 인물입니다. 김성환 민주당 의원은 6일 당 회의에서 "만약 김종대 의원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그야말로 제2의 국정 농단에 해당할 만큼 중대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김성환 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월에도 '청담동 술자리 의혹'에 대해 "사실이면 제2의 국정농단"이라고 했습니다. 일단 누군가 가짜뉴스를 제기하면, 이에 대해 확인은 하지 않고, 무책임하게 '만약~~~사실이라면~~~이다'는 식으로 공론화하면서 '기정 사실화' 하는 것이 무책임한 좌파의 전형적인 선전·선동술이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법과 원칙에 따른 불법 파업 및 가짜뉴스 근절은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법과 원칙' 만이 우리 사회의 만성질환처럼 되어버린 불법 파업과 가짜뉴스를 뿌리 뽑을 수 있습니다. 섣부른 타협과 양보는 악(惡)의 뿌리를 더 깊고 넓게 퍼뜨릴 뿐입니다.
▶기자회견도 못한 취임 100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박영선 "공천권 내놔"?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5일 취임 100일을 맞았지만 별도의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습니다. 추미애, 이해찬, 이낙연, 송영길 대표 모두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민주당 대표 시절 5·18과 겹쳐 취임 50일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도어스테핑 중단을 맹비난하던 민주당으로선 이 또한 '내로남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온갖 범죄·비리 혐의로 검찰 소환을 앞두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로선 아무리 기자들에게 욕을 먹더라도 '100일 기자회견'을 할 수 없었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기자회견을 한다면, 각종 범죄 혐의에 대한 질문이 쏟아질 것이고 무슨 답변을 하든 이재명 대표의 말은 곧 '범죄와 관련된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장전담 판사에게 '구속이 불가피한 사유'를 엄청나게 제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대신 이재명 대표는 '안방'에서 큰 소리 치는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5일 이재명 대표는 당 최고위 회의에서 "민생을 포기하고 야당 파괴에만 몰두 중인 윤석열 정부 200일 동안 정치는 실종됐고 대화와 타협은 자취를 감췄다. 국민이 잠시 맡긴 권한을 야당 파괴에 남용하는 것은 국민이 용납지 않을 것이다. 질식하는 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고 했습니다.
6일에는 취임 100일 메시지로 페이스북에 "지난 100일은 국민과 당원의 간절한 열망을 받들고 변화와 희망의 씨앗을 하나하나 뿌려가는 과정이었다. 앞으로도 민주당은 실용적인 민생 개혁, 더 굳건한 민주주의를 향해 거침없이 나아가겠다"고 했습니다.
일부 민주당 지도부와 강성 지지층인 '개딸'들의 '결사옹위(決死擁衛)'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 내 입지는 눈에 띄게 약화되고 있습니다. 6일 민주당 중진 이상민 의원은 "국민들은 지금 이재명 대표의 윤석열 정부 비판 등에 그다지 관심을 안 갖는다. 본인의 사법적 의혹에 대해,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또 명쾌한 해명에 (취임 100일을 맞아) 나섰어야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보다 노골적으로 이재명 대표에게 '총선 공천권'을 내려놓을 것을 주문했습니다. 박 전 장관은 "새로운 어젠다를 찾는 정당이 총선에서 반드시 이길 것이다. 공천권을 당대표가 갖지 않고 국민에게 돌려주는 디지털 정당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당대표가 공천권을 내려놓는 정당이 되면 투명한 공정성이 확보된다"고 했습니다. 말은 부드럽지만 내포된 의미는 강력합니다.
민주당 내 비명계로 분류되는 이원욱 의원은 7일 "현재 사법 리스크에 대한 당내 우려는 70~80도 수준이다. 임계점이 점점 다가오는 느낌이다. 검찰이 정확한 증거들을 들이대지 못하니 우려가 70~80도 정도지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정치 탄압이라고 느껴지지 않는 시점이 되면 100도를 넘어가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취임 100일에 대해선 "국민들이 생각할 때 '측근들 방탄 빼고 한 게 뭐 있지'라고 느끼지 않을까 싶다. 공정과 정의는 사라지고 정치 훌리건에 기대는 듯한 모습만 보이니 사당화가 매우 걱정된다"고 했습니다. '정치 훌리건'은 '개딸'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검찰 수사와 대장동 사건 재판이 진행되면서 하루가 멀다하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과 증거들이 쏟아지고 있는 것도 이 대표를 위축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대장동 사건' 핵심 중 한 명인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는 5일 재판에 나와, 지난해 9월 대장동 의혹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던 시점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자신에게 "천화동인 1호 지분의 10%를 네(남욱) 것으로 하자"고 여러 차례 부탁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천화동인 1호에는 '이재명 측 지분 700억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증언이 나온 바 있습니다. 또 김만배씨가 남욱 변호사에게 "우리는 이재명과 한배를 탔다"고 했다는 증언이 법정에서 나와 주목을 받았습니다. 점점 대장동 게이트 의혹이 '이재명 측근'에서 '이재명'으로 접근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쌍방울 그룹의 재경총괄본부장으로 자금 전반을 관리했던 '금고지기' A씨가 한국 법무부와 검찰의 요청에 따라 태국 당국에 최근 체포된 것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는 악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쌍방울의 실소유주 김성태 전 회장의 처남이자 최측근이며 김 전 회장의 개인자금까지 관리했던 A씨가 한국으로 들어와 진술을 할 경우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운명은 그야말로 백척간두에 서게 됩니다.
쌍방울은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과 대북 송금 의혹 등에 얽혀 있습니다. 한편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이던 2019년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회장이 경기도에서 대북 지원 사업을 위한 보조금 15억원을 받은 뒤 이중 7억620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7일 전해졌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은 계좌이체나 신용·체크 카드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부수 아태협 회장은 이를 어기고 현금으로 인출해 사용했고, 이재명의 경기도는 이를 알면서도 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안 회장은 횡령한 돈으로 주식 투자, 룸살롱 유흥비, 개인 빚 갚기, 생활비 등으로 썼다고 밝히고 있지만, 현금을 북한에 전달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언제까지 빠져다닐 수 있을 지 국민은 카운터 다운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관여한 것이 드러나면 책임져야"…문재인 민정수석의 말 현실이 될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요즘 겉모양과는 달리 안절부절 못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 1일 문 전 대통령은 "서해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 사건 당시 대통령이 국방부, 해경, 국정원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최종 승인했다. 도를 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3일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구속 영장을 발부하며 "범죄의 중대성, 피의자의 지위와 관련자들과의 관계에 비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문재인 전 대통령은 4일 페이스북을 통해 서훈 전 실장을 "최고의 북한 전문가, 전략가, 협상가"라면서 "그런 (대북) 신뢰 자산을 꺾어버리다니 안타깝다"고 했습니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 윤건영 민주당 의원(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에 이어 탁현민 전 의전비서관까지 나서 "이제 그들은 그림자를 잡고 흔드는 수준까지 왔다"고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문재인 정권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진상 은폐' 혐의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외무부 장관)은 '귀순 어민 강제 북송' 사건으로, 김수현 전 사회수석은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노영민 전 비서실장은 '이정근 전 민주당 부총장 대기업 취업 개입' 혐의로 출국금지 조치를 받았습니다.
이래저래 20여 명의 문재인 정권 사람들이 각종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구속되고, 노영민 전 비서실장이 출국금지 되었다면, 그 다음 남은 거물급 인사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문재인 전 대통령 뿐입니다.
서훈 전 실장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서해 피살 사건 발생 직후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보고된 문건을 증거로 제시한 것이 새로운 논란을 낳고 있고,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는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의 문건에는 '(피살된 해수부 공무원) 이씨가 9월 22일 서해상에서 실종돼 표류하다 북한군에 의해 발견됐고, 북측이 이씨를 구조할 거라 판단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서훈 전 실장은 이를 토대로 "우리 정부가 취득한 첩보를 종합해 당시 최선의 판단을 했다"는 취지로 주장을 펼치며 구속을 면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판사는 문건의 출처에 대해 자세한 답변을 요구했다는 전언입니다. 민간인 신분의 서훈 전 실장이 대통령기록관에도 없는 대외비 공문을 갖고 있는 이유에 의문을 제기한 것입니다.
대통령기록물법에는 "대통령기록물을 손상·은닉·멸실 또는 유출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서훈 전 실장 측은 이에 대해 "결재가 필요하거나 의사결정 관련된 문건은 아니었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곧이 곧대로 믿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7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소환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헌법과 법률을 초월하는 의미의 통치행위라는 건 민주국가에서 존재하지 않는다. 검찰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한 장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2003년) 대북송금 특검 당시 민정수석이었다. 그때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관여한 것이 드러난다면 유감스럽지만 책임을 지셔야 한다'는 말씀도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꼼짝달싹 하기 어려운 자승자박(自繩自縛)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업자득(自業自得) 사필귀정(事必歸正)으로 생각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지방법원장 '마지막 알박기' 음모?…사법개혁 불씨되나!
민주국가에서 추구하는 '법과 원칙에 따른 사회정의의 실현'이라는 것도, 구체적으로 법원(판사)의 판결에 따라 구현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사법부의 독립성이 강조되고, 판사의 자질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습니다. 안타깝게도 한때 국민의 높은 신뢰를 받던 사법부는 어느덧 불신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거짓의 명수' 김명수 대법원장 탓이 크다는 것은 개인적인 생각만은 아닐 것입니다. 이제 임기를 1년도 남겨놓지 않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내년 초 전국 지방법원장 인사를 앞두고 '마지막 알박기' 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대법원은 내년 초까지 전국 21개 지방법원 중에서 14곳 정도에 대해 법원장 교체 인사를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욱이 김명수 대법원장 '측근'으로 알려진 서울중앙지법 송경근 민사1 수석부장판사가 중앙지법과 청주지법의 법원장 후보로 '겹치기 입후보' 한 것이 알려지면서 파문은 확산하고 있습니다. 송경근 부장판사는 언론에서 "청주로 내려가 판사 임기를 마무리 할 생각에 천거에 동의했는데 이후 중앙지법에서도 천거가 들어왔고, 천거인들의 의사를 무시할 수 없어 동의한 것이다. 내가 대법원장 측근이라는 말은 처음 듣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어리석은듯 해도 국민은 바보가 아닙니다.
김명수의 대법원은 '이런 짓'까지 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10월 31일 '법원장 후보 추천제의 운영 등에 관한 예규'를 신설하면서, 법원장 후보 자격을 '법조 경력 22년 이상, 법관 재직 10년 이상인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제한했습니다. 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추천 대상에서 원천 배제시킨 것입니다.
법조계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눈엣가시' 같은 고참 법관들을 고사시키려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법원행정처는 고법부장 전원에게 '명예퇴직 수당을 주겠다'는 메일을 발송했다고 합니다. "고법부장들을 내보낸 뒤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같은 진보(좌파) 성향 판사들에게 2심을 맡기겠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국제인권법연구회 초대 회장 출신이고, 앞에서 '법원장 후보 겹치기 출마' 한 송경근 부장판사도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올해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확대하려고 하지만, 정작 법원장 후보 추천제 도입 이후 최다 득표 후보를 법원장에 임명하지 않거나 아예 추천을 받지 않은 판사를 법원장에 임명해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참으로 '대단한 김명수'입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5일 정기회의를 갖고 '법원장 후보 추천제'의 문제점을 집중 논의한 뒤, '대법원장이 각급 법원의 법원장 추천 결과를 존중한다'는 안건을 찬성 59명 대 반대 26명 (기권 6명)으로 의결했고,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김명수 대법원장 측이 주도권을 잡고 있어 '김명수 대법원장의 전위대'라는 평가를 지난해 초까지만 해도 받아왔던 조직입니다. 중도적 성향의 의장이 추대되고, 일부 반(反) 김명수 성향의 인물이 등장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하지만, 근본적인 변화는 "글쎄요"로 판단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황당한(?) 전횡이 계속되고 있는 탓입니다.
국회와 정치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민주주의의 위기에 대해 국민들은 잘 알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반면에, 정작 민주주의의 최종 보루라고 할 수 있는 사법부의 난맥상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은 것 같습니다. 이제는 '사법개혁'에도 국민적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역사는 반드시 '김명수'를 기억할 것입니다.
댓글 많은 뉴스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이재명, 민주당 충청 경선서 88.15%로 압승…김동연 2위
전광훈 "대선 출마하겠다"…서울 도심 곳곳은 '윤 어게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