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는 9일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는 시점을 두고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공개 토론회와 자문위원회 논의를 거쳐 이달 중 중대본 회의를 통해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계장관회의 및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방역 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지표와 기준을 마련해 이를 충족하는 시점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 또는 자율 착용으로 전환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두고 여러 의견이 제기됐고 정부 내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다"면서 "코로나19의 위협은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방역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하는 것은 변치 않는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확진자, 위중증과 사망자 추세 등을 고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앞당길 중요 조건으로 2가(개량) 백신 접종을 강조했다.
한 총리는 "2가 백신 접종률이 꾸준히 증가해 60세 이상은 대상자 대비 24.1%, 감염취약시설은 대상자 대비 36.8%로 높아졌다"면서도 "목표 접종률인 60세 이상 50%, 감염취약시설 60%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영국 연구에 의하면 기존 백신 접종 그룹과 비교해 2가 백신 접종 그룹의 감염 예방효과가 최대 50% 이상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특히 60세 이상은 반드시 접종에 참여해 달라"고 권고했다.
또 한 총리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2가 백신 접종 대상을 12세 이상으로 확대하겠다. 특히 면역저하자와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 청소년의 2가 백신접종을 적극 권고한다"고 말했다.
현재 18세 이상 성인이 대상인 동절기 추가 접종의 대상을 청소년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아울러 한 총리는 조류 인플루엔자(AI)와 관련해선 "지난 10월 17일 첫 발생한 후 최근 2주간 확산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한 총리는 "특히 나주, 곡성, 영암 등 전남 지역에서 AI 발생이 집중되고 있다. 가족 또는 동일인이 관리하는 농장들에서 바이러스 전파가 확인되는 등 지역 확산 위험도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농식품부, 환경부, 지자체 등은 전국 집중소독, 방역실태 특별단속, 농장 일제 검사 실시 등으로 확산 차단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고위험 지역에 대해서는 살처분 범위 조정, 특별방역단 운영, 통제초소 추가 설치 등 더욱 강화된 방역조치를 엄정하게 시행해달라"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계란, 닭고기 등 축산물 수급 상황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방역당국과 농장 관계자는 차단방역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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