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민주, 해임건의안 사문화"..."국조위원 사퇴 의사"

국힘 이태원 참사 국조위원들 사퇴의사 "국정조사 제대로 안 될 것"
"안전운임제 3년 일몰 약속, 노조가 파업으로 파기" 주장
예산안 협상 "쟁점 의견 차이 너무 커, 협의보다 결단이 필요"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11일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강행 처리 반대 등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야당이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이상민 행정부장관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 "민주당은 헌정사에서 해임건의안을 희화화시키고, 해임건의안이 있으나 마나 한 제도로 만들어 버린 정당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중 이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에 반대하며 퇴장한 직후 당 차원의 규탄대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야당이 다수 의석을 가지고 얼마나 해임건의안을 남발할지 모르겠다. 그럴수록 해임건의안이 사문화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와 관련해 "국정조사 의원들이 오늘 의원 총회에서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며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그다음 국정조사를 실시해 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을 묻기로 했는데 민주당이 약속을 파기했다. 이에 국정조사가 무용하게 됐다. 국정조사가 정쟁에 이용될 뿐이라며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고 설명했다.

국정조사 지속 여부와 관련해서는 "당 지도부와 다시 상의해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장이 여당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사퇴를 허락하지 않을 수 있다는 질문에 대해 주 대표는 "사퇴 의사를 표시하고 참여하지 않으면 사실상 사퇴나 마찬가지"라며 "(사퇴 여부와 관계없이) 국정조사가 제대로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화물연대 파업 철회 이후 안전운임제 확대 대한 당내 의견을 묻는 말에 주 대표는 "정부와 함께 이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며 "파업을 하지 않으면 안전운임제를 3년간 일몰을 유예하겠다고 했는데, 화물노조가 지키지 않고 파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안전운임제를 들여다봤더니 안전이 더 개선된 것도 없고, 사실상 화물노조 잇속만 키워주는 거더라. 심지어 안전운임 속에 민노총 가입 비용까지 포함되어 있다. 정부가 일단 효과를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 검토가 나오면 당 정책 협의를 통해 입장을 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야당과 내년도 정부 예산안 협의에 대해서는 "쟁점을 좁히려는 노력은 계속하겠지만, 어제 (협상) 부로 의견 차이가 너무 크고, (서로 협상 가능한 부분은) 접근할 만큼 접근했기 때문에 이제는 결단이 필요하지 협의로서 좁혀지기는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말했다.

주 대표는 대표적인 쟁점 사안인 법인세 감세안 최고세율 인하안에 대해서 "법인세 감세는 초부자에 대한 감세가 아니다. (법인세 감세로) 법인이 이득을 보면, 주주들에게 이득이 배당되는 것이고 (이득이) 종업원들에게 돌아가는 것인데 (민주당이) 교조적인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또 여야 간에 견해 차가 큰 지역화폐에 대해서는 "지난해 국책연구소에서 나온 자료에 따르면 한 지역에서 발행될 때는 효과가 있지만 전국에서 발행되면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매출을 올리는 효과가 전혀 없다고 한다. 발행비용만 수십억원이 든다"며 "자신들이 집권했을 때 나온 연구결과"라고 말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 출범에 대해서는 "이태원 유가족들과 저희들이 자리를 가질 예정"이라며 "그분들 말씀을 듣고 국정조사나 혹은 진상조사, 사건 수습에 필요한 의견을 들어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 국민의힘 측 간사를 맡은 이만희 의원은 "(이 장관은) 국정조사 대상에 포함이 되는 핵심 기관이고 증인"이라며 "당연히 기관에 대한 조사나 청문회가 이뤄질 것으로 생각했고 만약에 책임 소재가 밝혀진다면 거기에 대한 응당한 책임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국정조사가 시작하기도 전에 해임안을 처리하고 나아가서 탄핵을 공언하는 것 자체가 이태원 참사를 정쟁화 내지는 정치화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이번 해임안 처리로 인해서 (야당의) 정쟁화 의도가 드러났다고 판단을 하고 국민의힘 국조위원들은 주 원내대표를 찾아가서 국조위원 사퇴 의사를 전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