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자치경찰과 과학치안

박동균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

박동균 대구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

지난해 7월부터 실시된 자치경찰제는 지역사회 차원에서 지역 내 여러 가지 자원과 인프라를 통해 주민 생활 안전과 밀접하게 관련된 치안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자치경찰제 시행 이후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의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과학치안을 자치경찰 사무에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급속한 디지털 플랫폼 및 과학기술의 발전, 사회구조적 변화로 인해 국민들의 삶이 급속하게 변하고 있고, 범죄 수법은 날로 교묘해지고 고도화됨에 따라 노인, 청소년, 아동 등이 범죄 위협에 쉽게 노출되고 있다.

따라서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다변화된 위협에 능동적이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을 응용한 치안 대응 방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자치경찰의 업무가 지역 주민과 밀착되어 있는 교통, 생활안전, 사회적 약자 보호이기 때문에 더욱 정보통신 및 과학기술의 접목은 중요하다. 앞으로 교통 문제는 더욱 활용할 분야가 많을 것이다.

자율형 자동차, 스마트 정거장, 드론 택시 등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교통 시스템은 물론이고, 첨단 기술을 악용한 신종 범죄 대응을 위해 범죄 예측, 수사 기법, 장비 개발 등에 과학치안의 고도화가 필요하다.

대구시도 과학치안과 관련해서 다양한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대구시는 동대구역에 열차 운행이 없어 방문객이 뜸한 야간에는 로봇에 무인 순찰 임무도 맡겨 활용도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앞으로 대구시의 인구통계, 지형, 기상 정보 등 공공 데이터는 물론이고, 각종 범죄와 교통 정보, CCTV 등 실시간 데이터까지를 치안 빅데이터로 저장해 활용 지원하는 공통 기반 플랫폼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치안 빅데이터를 기초로 해서 분석된 범죄 발생 정보는 다시 대구시 내 각 지구대와 파출소로 보내 순찰 경로 편성에 활용하거나, 범죄 조직과 계좌 추적, 통신 관계도 등에 대한 입체적 분석을 통해 범인을 체포할 수 있다.

또한, 112 긴급 신고 등으로 중요 사건 발생이 인지되면, 즉시 신고 지역 인근 전과자와 전자발찌 착용자 등 유력한 용의자의 자료가 조회되고, 인근 CCTV 등을 이용해 범인의 이동 경로 분석, 범죄 상황별 최적의 대응 방침이 출동 경찰관들에게 실시간으로 전달된다.

현장 활동에도 역시 첨단 기술이 적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드론을 탑재한 순찰차 등 신기술을 지속적으로 도입하고, 영상 자동 분석 시스템을 동원한 빠른 검거 활동으로 시민들의 범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다.

향후 과학기술로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자치경찰이 참여하는 과학치안 R＆D 예산이 보다 증액돼야 한다. 한국의 과학치안 R＆D 예산은 국가 R＆D 예산의 0.2% 수준에 불과한데, 이는 과학치안 R＆D 예산을 과감하게 투자하고 있는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과 비교했을 때 많이 부족한 현실이다.

과학치안은 지역의 부족한 현장 경찰 인력과 인프라를 보충할 수 있다. 아울러 자치경찰과 지방자치단체, 대학, 연구소, 기업 등 지역을 구성하고 있는 기관 및 단체들이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해서 미래지향적인 로컬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치경찰과 과학기술이 결합해서 만든 '안전한 대구'는 결국 대구 시민을 위한 것이다. '시민중심, 시민안전, 대구자치경찰'이 대구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의 비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