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한전, "한전법 개정 안하면 내년 전기료 올해 인상분 3배 넘게 올려야"

전기료 ㎾h당 64원 올려야 전력 대금 결제, 한도 초과 사채 상환 가능
정부, 연내 한전법 개정안 재추진키로…여야도 재추진 방침 밝힌 상황

서울 시내 주택가의 가스 계량기 모습. 연합뉴스

한국전력의 회사채(한전채) 발행 한도를 늘리는 한국전력공사법(이하 한전법) 개정안이 연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 내년 초 전기요금은 올해 인상분의 3배 이상 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전법 개정안은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반대해 최종 부결됐다. 개정안에는 한전채 발행 한도를 기존 2배에서 최대 6배까지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한전의 대규모 적자 해소책이다.

정부는 12월 임시국회에서 한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재추진하겠다는 입장. 여야도 한전의 재무 위기가 경제 전반의 위기로 확산하는 것을 막으려고 연내 재추진할 방침이다.

산업부와 한전 등의 설명에 따르면 한전이 회사채 발행 없이 전력 대금을 결제하고 한도가 초과한 사채를 상환하려면 내년 1분기 중 전기료를 1㎾(킬로와트)당 64원 올려야 한다. 올해 전기료는 ▷전력량 요금 2.5원 ▷기준 연료비 9.8원 ▷기후환경 요금 2.0원 ▷연료비 조정요금 5.0원씩 올라 총 19.3원 인상됐다. 개정안이 연내 처리되지 않으면 내년 초 올려야 할 전기료 인상분(64원)이 올해 인상분(19.3원)의 3배가 넘게 된다는 뜻이다.

이런 상황이 닥치는 건 한전법 개정안이 부결될 경우 올해 실적을 결산하는 내년 3월 이후에는 추가 한전채 발행이 묶여 한전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지난해 사업보고서 기준 한전의 회사채 발행 한도는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45조9000억 원)의 두 배인 91조8천억원. 올해 들어 자금줄이 마르자 한전은 매달 회사채 발행액을 확대, 지난 8일 기준 누적 발행액이 67조2천억원에 이르렀다.

결산 시점인 내년 3월까지 한도를 초과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지만 문제는 한전의 연간 영업적자가 30조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 이에 따라 산업부는 내년 3월까지 한전채 발행 잔액을 약 72조원으로 추산하고 현행법에 따른 한전채 발행 한도를 약 40조원으로 계산, 32조원의 간극은 전기요금 인상분으로 메울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통상 전기요금 1㎾h당 1원을 올리면 한전 매출은 연간 5천억원 정도 증가한다. 이를 바탕으로 32조원을 메우려면 전기요금을 1㎾h당 64원 올려야 한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한전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한전이 필수 유동성을 확보해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려면 한전법 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발행 한도가 확대되지 않으면 신규 사채 발행이 안 돼 전력구입대금 지급과 기존 차입금 상환이 불가능해진다"며 "정부와 단계적인 전기요금 인상 계획을 조기에 수립하고 강도 높은 재정 건전화 자구 노력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