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통합 본격 추진… 이주호 "2025년부터 교육청이 어린이집 관리"

"2025년 1월부터 어린이집 관리 체계 교육청으로 완전 통합"
"연말 전에 추진단 구성될 것"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5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시·도교육청이 어린이집을 관리하게 된다.

교육계 대표 난제로 꼽히는 '유보통합'(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나뉜 유아 교육·보육 관리체계를 일원화하는 것)이 본격 시행되는 것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1일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오는 2025년부터 어린이집도 유치원과 마찬가지로 시·도교육청이 관리하도록, 관리·감독 권한을 지자체에서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 부총리는 "2025년 1월부터 (유치원, 어린이집) 관리 체계를 교육청으로 완전히 통합한다"며 "부처 간 협의가 됐고 그렇게 로드맵이 나왔다"고 전했다.

만 3~5세 유아교육을 담당하는 유치원은 '학교'로 분류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담당하고 있다. 만 0~5세 영·유아보육을 맡는 어린이집은 사회복지기관으로 보거복지부와 지자체 관할에 속한다.

이렇게 유아 교육·보육 체계는 그간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나눠져 운영돼 왔다. 영유아들이 취학 전에 균일한 교육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이에 역대 정부는 유보통합을 여러 번 시도했으나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이 크게 엇갈리며 번번이 무산됐다.

이 부총리는 "관리체계 일원화는 학부모 입장에서는 안 와닿을 수 있지만 아이들을 어디에 맡겨도 안심할 수 있는 체제가 된다"며 "핵심은 학부모 입장에서 믿고 맡길 수 있어야 하고 질 높은 시스템이어야 한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연말 전에 추진단이 구성될 것이고, 큰 방향에서 교육부 중심의 통합체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며 "어린이집의 호응이 훨씬 좋고, 복지부도 그렇다"고 덧붙다.

다만, 지금껏 교육계와 보육계에서 이견을 보였던 교사의 양성 방안과 처우 등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지속적인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