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野 '이상민 해임안' 처리로 정국 한파…국정조사·예산안 '시계 제로'

국힘, 표결 전 집단 퇴장, 국조위원 전원 보이콧…"이재명 방탄·강도 변신" 비난
예산안 합의 불발...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국회 통과
민주당 “국힘, 특위 사퇴…국정조사 막고 싶던 속내 드러나”
野, 대통령 거부 시 탄핵소추…숙원 TK통합신공항 불똥 우려

국민의힘 의원들이 11일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 강행 처리를 규탄하는 피켓을 들고 있는 가운데 본회의 표결을 마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계단을 내려오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의원들이 11일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 강행 처리를 규탄하는 피켓을 들고 있는 가운데 본회의 표결을 마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계단을 내려오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11일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리안 강행 처리 반대 등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11일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리안 강행 처리 반대 등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강행처리하자 국민의힘이 반발 속 퇴장하면서 정국이 급랭 되고 있다. 예정됐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와 예산안 처리 등 쟁점 현안도 시계 제로인 상황에 처했을 뿐만 아니라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등 시급한 지역현안 추진에도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까지 예산안 처리를 놓고 팽팽한 협상을 펼쳤으나 끝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에 민주당이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강행처리하면서 예산안 선 처리 후 국정조사 실시 합의가 사실상 파기됐다.

여당은 이 장관 해임건의안이 강행 처리되자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이 사퇴하며 보이콧 의사를 밝혔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국조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야 3당 단독으로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본회의 후 국민의힘 국조 특위 전원 사퇴에 대해 "저분들은 해임건의안과 무관하게 국정조사 자체에 반대해 온 분들이고, 유가족과의 첫 특위 간담회에도 전면 불참한 분들"이라며 "애초에 국정조사를 막고 싶던 속내가 드러난 것"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할 경우 탄핵소추안까지 발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어 오는 15일까지 여야 예산 협상 마감시한으로 못 박고 최종 결렬될 경우 감액 수정안을 처리하겠다고 압박했다.

이에 국민의힘 양금희(대구 북구갑) 원내 수석대변인은 "예산 증액을 못 하니 감세를 방향으로 정하고 예산부수 법안의 '권한 행사'를 강조하며 '예산완박' 의지를 드러낸 것은, 이재명 대표가 직접 의회 폭거를 지시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며 후퇴시킨 것"이라고 비난했다.

국민의힘은 또 여소야대 정국에서 국회 주도권을 쥔 민주당이 참사를 정쟁화 시켜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압박을 물타기 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원내 부대표인 윤두현 의원(경산시)은 "여야가 합의한 국정조사 요구서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안을 날치기 처리한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라며 "국민보다 국민생활보다 나라경제보다 이재명 대표의 방탄이 더 중요하다는 것인가"라고 성토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애당초 민주당의 사전에 협치는 없었다"며 "국정조사 합의문에 서명하자마자 복면을 쓰고 강도로 변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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