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제' 개편…'주' 단위에서 최대 '연' 단위로 개편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권고문 발표…尹정부 노동개혁안 윤곽
연장근로시간 총량 비례적 감축 제안…호봉제, 직무·성과 임금체계로 전환

권순원 숙명여자대학교 교수(왼쪽 두 번째)가 12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할 노동개혁의 윤곽이 드러났다. 우선 근로자들의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가 현행 '주'에서 최대 '연'으로 개편한다. 호봉제로 대표되는 연공(여러 해 근무한 공로)형 임금체계도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 바꾼다.

현 정부에서 발족한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이하 연구회)는 12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정부 권고문을 발표했다. 교수 12명으로 구성된 연구회는 정부에 제안할 노동개혁 과제를 논의하고자 지난 7월 18일 발족했다. 이날 발표 내용이 사실상 윤 정부가 내세운 '노동개혁'의 큰 틀이 되는 셈이다.

연구회는 근로시간과 관련, 노사의 자율적 선택권 확대를 통해서 일 효율성을 높이고, 충분한 휴식을 누리도록 해 근로시간 총량을 줄여야 한다고 권고했다.

구체적으로 '주 52시간제'(기본 40시간, 최대 연장 12시간) 개편 방안을 제시했다.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현행 '주'에서 '월·분기·반기·연'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장시간 근로를 막고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을 부여하도록 할 것도 제안했다.

연구회는 또 근로자가 근로일, 출퇴근 시간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을 모든 업종에서 3개월 이내로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임금체계와 관련, 연공(여러 해 근무한 공로) 등을 토대로 정해지는 호봉제를 직무·성과급제로 전환하자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임금체계 자체가 없는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근로자 등을 위한 공정한 임금체계를 구축하라고 정부에 권고했다.

이 같은 연구회 안에 대해 경제계와 노동계의 반응은 극단적으로 엇갈렸다.

경제단체들은 "방향성은 공감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하지만 11시간 연속휴식시간제 등 개편 취지에 반하는 방안이 일부 포함된 데 아쉬움을 표하며 보완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구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연구회가 권고안으로 노동시장 개혁의 토대를 마련한 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혁의 기본방향에 경제계도 공감한다"고 밝혔다.

반면 노동계는 장시간 노동과 임금 삭감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정부가 미리 정해놓은 장시간 노동, 저임금 체계라는 결론에 학자들의 논리를 더해 장식한 것"이라며 "전면적 재검토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에서 "윤석열 정부의 의도에 맞춘, 새로울 것 하나 없는 임금체계·노동시간 개악 시나리오"라고 평가 절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