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 사기에 '피눈물'…전기·물마저 끊긴 공공임대주택

대구 달성군서 263명이 73억원 피해…한전, 아파트 통장 압류
공용 전기세, 수도세 납부하지 못하고, 야간에는 경비인력도 없어

지난 8일 찾은 대구 달성군 유가읍의 한 공공건설임대주택. '내 집 마련'을 꿈꾸며 이곳에 입주한 임차인들은 사기사건에 휘말리며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심헌재 기자.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대구 달성군의 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분양받은 임차인들이 분양 대금 사기 피해를 입고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임차인 중에는 신혼부부가 많고, 일가족이 함께 사기를 당한 사례도 있었다.

지난 8일 찾은 대구 달성군 유가읍의 한 공공건설임대주택. 이곳에서 만난 입주자 부대표 황선행(43) 씨는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지난 2015년 이곳에 입주했다. 황 씨는 "처음 입주할 때, 조건이 너무 좋아 시누이 가족도 함께 입주했다. 그런데, 지금 일가족 모두가 이 분양 사기에 휘말리며 온 가족이 속앓이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사건은 지난 2020년 4월 초쯤 한 건설사가 이 아파트 전체에 대한 임대 사업자 지위를 넘겨받으면서 벌어졌다. 이들은 임대 기간 5년이 지나면 임차인이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는 점을 내세우며 "분양 대금 잔금을 주면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고 유혹했다. 이에 속은 임차인 263명이 이들에게 73억원을 건넸다.

그러나 이들은 무안, 군산 등에서 300억원대의 사기 행각을 벌이다 사실상의 부도 상태였고, 건네받은 분양금은 회사 운영비 등으로 유용했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사기 혐의로 건설사 회장 A(58) 씨를 구속기소하고 범행에 함께 가담한 대표이사 B(44) 씨와 이사 C(53)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의 사기 행각에 아파트 운영도 엉망이 됐다. 공용 전기·수도세를 제대로 납부하지 못해 도서관 등의 운영이 멈췄고, 인건비 부족으로 최근에는 야간 경비원도 출근하지 못했다.

비어있는 주택에 대한 관리비도 다른 임차인들이 떠안았다. 원래라면 공실에서 발생한 관리비는 사기 혐의로 구속된 임대 사업자의 몫이지만 2년 가까이 연체된 공실 관리비만 2억원에 육박한다. 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전체 908가구 중 공실만 188가구에 이르며 다른 입주민들의 관리비로 메꾸는 것도 한계에 다다랐다. 관리소장은 "기본적인 관리도 되지 않고 지난 수개월 동안 전기요금도 내지 못해 한국전력공사가 관리비 통장을 압류했다"고 호소했다.

무엇보다 이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다. 입주자 대표인 박대규(53) 씨는 "수년째 대표를 맡으며 개인적으로 천만원 이상을 부담했고 가정불화도 깊어지고 있다"며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희망 고문에 그칠까 봐 두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달성군청 관계자는 "해당 입주민들의 피해 상황을 잘 알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기관과 협력해 알아보고 있다"면서도 "현실적으로 형사 재판 중인 사건에 군청이 주도적으로 나서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공실에 출입금지 스티커 등이 붙어있다. 이경애씨는 "집을 출입할때마다 보이는 경고문이 자녀 교육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며 걱정하고 있다. 심헌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