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尹 "민노총 화물연대 파업 불법행위 끝까지 책임 물을 것, 타협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13일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민노총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 사태와 관련해 "파업 기간 중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지난 9일에 16일 간 이어진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사태가 끝났다. 우리 경제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2차례의 업무개시 명령이 발동된 후에야 이 파업이 끝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폭력, 갈취, 고용 강요, 공사 방해와 같이 산업현장에 만연한 조직적인 불법행위 또한 확실히 뿌리 뽑아야 한다"고 파업 기간 중 실제로 발생한 불법행위들을 가리키면서 "경찰 등 법 집행기관은 엄중한 책임 의식을 갖고 불법과 폭력에 단호하게 대처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가 신속하고 엄정하게 법집행을 하지 않고 이를 방치한다면, 국민과 근로자들 그리고 사업주들은 겁나고 불안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제 임기 내에 불법과의 타협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역시 화물연대의 파업 기간 중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언급한 맥락이다.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종료한 지 사흘째였던 지난 12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컨테이너를 싣고 있는 화물차가 분주하게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실제로 이날 서울 강남경찰서는 총파업 기간 전이었던 지난 8월 하이트진로 본사를 점거했던 화물연대 조합원 48명을 특수건조물침입 및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송치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의 골자인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두고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공정하고 미래 지향적인 노사 문화가 정착되도록 개혁안을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어 전날인 12일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가 제안한 노동시장 개혁 권고안도 언급하면서 "권고내용을 토대로 조속히 정부의 입장을 정리하고, 우리 사회의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주 52시간제를 업종·기업 특성에 맞게 유연화해 적용, 연공서열 중심 임금 체계를 성과 중심으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연구회 권고안에 힘을 실어준 뉘앙스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총파업 철회 결정이 나온 다음날이었던 지난 10일 여의도에서 '화물안전운임제 사수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화물연대 총파업은 지난 11월 24일부터 시작됐다. 그러자 정부는 11월 29일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들에 대해 처음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고, 이어 전날인 12월 8일에는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 운송 거부자들을 대상으로도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며 압박을 이어나갔다.

이어 12월 8일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와 여당(국민의힘)의 '안전운임제 일몰 시한 3년 연장안'을 수용하면서 화물연대의 힘을 빼는 맥락이 만들어졌고, 이에 화물연대는 파업 지속 또는 철회를 묻는 총투표를 12월 9일에 실시, 61.82%의 찬성으로 파업이 종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