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3당 이태원 국조위원 "국힘, 복귀 안하면 모든 권한 위임으로 이해"

"정부 기관들, 특수본 수사 핑계로 자료 제출 거부"
"대통령실·국힘, 국정상황실, 위기관리센터 현장조사 결사반대"

국정조사특위 야3당 의원들이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의 국정조사 참여 촉구 및 정부의 불성실한 자료제출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시작하며 인사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김교흥 의원, 정의당 장혜영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13일 국민의힘 위원들의 즉각적인 특위 복귀를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 3당의 국조특위 위원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난 11일 국조위원 사퇴 의사를 밝힌 국민의힘 위원들에게 "오늘 중으로 국조위원들이 복귀하지 않을 시 국정조사 일정과 증인 채택에 대한 모든 권한을 야3당에 위임한 것으로 이해하고 내일부터 본격적인 국정조사에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야3당 국조위원들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국정조사 자료를 성실히 제출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즉각적인 특위 복귀를 재차 촉구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또 "국민의힘이 야3당이 요구한 60일의 국정조사 기간을 45일로 줄인 것도 모자라 국가 예산을 인질 삼아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지연시키며 20일째 제대로 된 일정 협의조차 나서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 위원들은 가족이나 생존자가 청문회에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출석하는 것조차 거부하고 있다"며 "2016년 가습기 국정조사 때도 피해자 가족 3명이 청문회 참고인으로 채택된 사례가 있다"고 했다.

또 여야 합의로 대통령실 국정상황실과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를 국조대상기관으로 채택했지만 국민의힘에서 국정상황실과 위기관리센터 현장조사를 결사반대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국조위원들은 정부의 성실한 자료 제출도 함께 요구했다. 이들은 "국가안보실, 행안부,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서울시, 경찰청 등 사실상 거의 모든 부처에서 특수본 수사를 핑계로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며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은 조직도 조차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민의힘의 전방위적인 국조 무력화 시도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며 "자료제출 거부 행위에 대해서는 국회증언감정법 제12조 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