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내년 1월부터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율을 높이는 등 '청년 주거 안정 패키지'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대구시는 14일 이 같은 방식으로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대출금리가 급등,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도 커졌는데 대구시 차원에서 그 짐을 덜어주겠다는 것이다.
대구시는 이 사업을 확대, 시행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논의도 마쳤다. 사회보장기본법(제26조)에 따라 사회보장제도를 변경하거나 신설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와 협의가 필요하다. 보건복지부를 지속적으로 설득한 끝에 고금리 시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는 게 대구시의 설명이다.
대구시는 우선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지원 수준을 대폭 확대한다. 이는 대구시에 주소를 두거나 전입 예정인 만 19세~39세 무주택 청년가구에게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물건지를 대상으로 대출한도 5천만원의 연 2%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 계획 수립 당시 0.75%에 불과하던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3.25%까지 치솟는 등 사업 여건이 급변,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돼 이자율 지원 수준을 최대 5%까지 높이기로 했다. 협약기관인 HF(한국주택금융공사), 대구·농협은행과 재협약을 위한 막바지 조율 절차만 남겨둔 상태다.
또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새로 추진한다. 주택도시기금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 자금 이용자를 대상으로 본인 부담 금리의 절반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 자금 제도 경우 고금리 상황으로 대출 수요가 급증했다.
청년 주거 지원 '원스톱' 플랫폼인 '대구 청년安방'을 고도화하는 작업도 진행한다. 기존에 수행하던 사업 안내와 접수 기능뿐만 아니라 정부와 대구시의 주거·부동산 관련 정책, 법률 상담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대구형 주거종합포털'로 거듭날 계획이다.
권오환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최근 시중 금리가 급등해 청년들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구시만의 차별화된 지원을 통해 청년층의 주거 안정과 지역 정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사업을 추진해나갈 것"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세부 지원 기준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홍보, 청년층의 접근성을 강화하는 등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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