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국조, 문 열기도 전에 '빈손 우려'

국민의힘 '예산안 처리 후 국조' 입장
조사 대상 기관 '보안사항·특별감찰팀 조사 중'이라며 자료 제출 거부

국정조사특위 야3당 의원들이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의 국정조사 참여 촉구 및 정부의 불성실한 자료제출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시작하며 인사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김교흥 의원, 정의당 장혜영 의원. 연합뉴스

용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준비 중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3당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국조위원)들이 13일 국조위원 사퇴 의사를 밝힌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을 향해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의 반대 의사가 강한데다 여야가 극적인 합의를 이루더라도 물리적인 조사 기간이 촉박해 실속 없이 헛심만 쓸 것이라는 주장이 탄력을 받고 있다.

이날 야3당 국조위원들은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3일까지 복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국조 관련 모든 권한을 야3당에 위임한 것으로 이해하고 14일부터 국조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야3당은 국조를 당장이라도 시작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으나 수사 대상 기관들이 수사 관련 자료 제출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국조 진행에 난항을 겪고 있다. 국민의힘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조 합의대로 예산안 처리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조사기간도 촉박하다. 현재 여야는 국조 합의 당시 정부 예산안 처리 이후 기관보고와 현장조사, 청문회 등을 진행하기로 한 상황이다. 이에 15일까지 예산안이 통과돼도 내주 자료 요구와 증인·참고인 소환 등으로 시간을 보내면 조사 종료 일인 내달 7일까지 불과 2주밖에 시간이 없게 된다. 자칫 '빈손 국조'가 될 수 있다는 말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날 야3당 국조위원들에 따르면 여당 측은 유가족이나 생존자가 청문회에 증인·참고인으로 출석하는 것과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 등 조사대상기관에 대한 현장조사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통령실 국정상황실과 경찰청, 대검찰청, 서울특별시 등 주요 조사대상기관들은 보안사항이거나 특별감찰팀 조사 중이라며 자료 제출를 거부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국조의 힘을 빼는 또다른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야3당은 국조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여당 협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나 국민의힘은 "국조위원들과 국조 복귀 등은 향우 야3당 대응 방향을 논의해 본 뒤 확정할 예정"이라며 미온적 입장을 견지하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