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화물연대 파업 기간 발생 불법행위, 끝까지 책임 물을 것"

"거짓 선동 세력과는 타협하지 않을 것"…13일 국무회의서 법치와 불법 엄단 강조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왼쪽 두번째부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진 외교부 장관, 한덕수 국무총리, 윤 대통령, 추경호 경제부총리.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16일 간 이어진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와 관련해 유감의 뜻을 밝힌 뒤 철저한 후속 대응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경제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2차례의 업무개시 명령이 발동된 후에야 이 파업이 끝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파업기간 중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폭력, 갈취, 고용강요, 공사 방해와 같이 산업현장에 만연한 조직적인 불법행위 또한 확실히 뿌리 뽑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찰 등 법 집행기관에 '엄중한 책임 의식을 갖고 불법과 폭력에 단호하게 대처해줄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가 신속하고 엄정하게 법집행을 하지 않고, 이를 방치한다면 국민과 근로자들, 그리고 사업주들은 겁나고 불안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제 임기 내에 불법과의 타협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산업의 경쟁력, 그리고 미래 세대의 일자리와 직결되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공정하고 미래 지향적인 노사 문화가 정착되도록 개혁안을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마무리발언을 통해서도 법치를 강조하며 불법과 타협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법치는 모든 사람이 함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제도다.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라는 것도 법치에 의해 발현된다"며 "그런데 법 위반 사태에 책임을 물어야 할 국가가 이를 게을리한다면, 이는 우리 사회의 자유를 부정하는 것이자 사회적 약자를 방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가 정치 출사표를 던졌을 때부터 자유와 연대를 강조한 것은 한국 사회가 자유의 가치를 너무 오랫동안 잊고 살았고 자유를 무시하는 사회 현실이 많은 약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국가를 정상 궤도에서 이탈하게 만들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특히 거짓 선동 세력과는 타협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깨려는 세력은 끊임없이 거짓말을 반복해 선동함으로써 대중을 속아 넘어가게 하거나 그것이 통하지 않으면 폭력을 동원해 겁을 주려 한다"며 "이런 세력과는 절대 타협해선 안 된다. 이를 바로 잡지 못한다면 그건 국가가 아니다"고 했다.

나아가 자유를 제거하려는, 협박을 일삼는 세력과는 함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면 진실을 중시해야 한다. 선동가가 아닌 전문가에게 국정을 맡기는 것도 이 때문"이라며 "우리 공동체의 기본가치가 자유라는 데에 동의하는 사람들과는 협치나 타협이 가능하지만, 자유를 제거하려는 사람들, 거짓 선동과 협박을 일삼는 세력과는 함께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함께 할 수 없는 세력'의 예를 들어달라는 질문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특정한 세력을 언급했다기보다는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자유를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라며 "불법과 타협하지 않는 그 이유를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신 것"이라고 답했다.

또 '이 발언이 전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회동 요청에 대한 대답으로 볼 수 있느냐'는 물음엔 "회동 요청에 대한 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그거와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