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文 케어' 폐기 방침에 "尹 정부, 한 마디로 얼 빠진 일 하고 있다"

"과잉 진료 지적?…빈대 잡으려 초가삼간 다 태우는 것"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 연합뉴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인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사실상 폐기하는 방침을 밝힌 것을 겨냥해 "한 마디로 얼빠진 일을 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 의원은 14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나와 "윤석열 정부가 하겠다는 것은 서민들에게 의료비 폭탄을 던지는 거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세계적으로 잘돼 있는 편"이라며 "그런데 그걸 윤석열 정부가 망치려고 드는 것 같다. 역대 그 어떤 보수 정부도 하지 않았던 일을 하고 있다. 정말 위험한 정권"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비가 서민들에게 큰 부담이 되니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통해서 의료비를 줄여주자는 게 '문재인 케어'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이와 정반대로 하자는 거다. 국민들의 의료비를 국가가 대주는 게 왜 혈세 낭비인지 저는 묻고 싶다"고 했다.

'현장에서는 과잉 진료가 지적돼 왔다'는 진행자 언급에는 "그런 과도한 지출 부문은 일부에 불과하다"며 "통계가 입증하고 있다. 빈대를 잡기 위해서 초가삼간을 다 태우는 짓"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지금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흔적을 몽땅 지우겠다고 마음을 먹은 것 같다. 저도 청와대 생활 오래 해 봤지만 국정은 이어달리기"라면서 "정권을 잡으면 경제 민생을 챙기고 국정을 돌보는 게 우선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전임 정부의 정치 보복에 올인하고 있는 형국인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윤 의원은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복역 중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가석방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직접 밝힌 것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이 MB 사면을 위해 김경수 지사를 이용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계적인 균형을 위해서 두 사람의 이름을 넣었지만 속이 너무 뻔히 보인다"며 "한마디로 치사한 사면이라고 생각하는데 누구 머리에서 이런 수준 낮고 졸렬한 생각이 나왔는지 모르겠다"고 현 정부를 향해 작심 비판을 이어갔다.

윤 의원은 "김 지사는 '무죄이기 때문에 가석방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로 불원서를 제출했다. 그리고 MB 사면의 들러리가 되는 사면은 단호히 거부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사면은 대통령의 통치 행위라 언급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사면이라는 게 국민 통합과 그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대통령실 주변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는 그런 목적이 대단히 꼼수처럼 보이고 치사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