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文케어 폐기 尹, 트럼프와 도긴개긴…김건희 7만원은?"

윤석열, 도널드 트럼프. 연합뉴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최근 '건강보험 재정 파탄'을 주장하며 일명 '文케어' 폐기를 언급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트럼프를 꿈꾸나?"라고 물었다.

이는 전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오바마 케어' 폐기를 시도했고 연임에도 실패한 트럼프 도널드 전 미국 대통령을 비유에 활용한 것이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15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브리핑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케어 폐기의 근거로 삼아 언급한 건강보험 재정 파탄은 사실이 아니다. 결국 대통령이 가짜 뉴스의 진원지가 됐다"며 "문재인 정부 시절, 건보(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은 2018년 20조5천955억원에서 2021년 20조2천410억원을 기록했다. 연도별 재정수지도 적자에서 2021년 2조8천229억원 흑자로 전환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오바마 케어를 폐기하려다 미국 국민의 강력한 저항으로 무너진 트럼프 대통령과 도긴개긴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의 트럼프를 꿈꾸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께 답해야 할 것은 따로 있다. 60억원대 자산가인 김건희 여사가 건강보험료를 월 7만원 냈던 불공정한 현실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라고 따지며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가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22억9천만원의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챙긴 문제는 어떻게 단죄할 것인가?"라고도 했다.

이는 마침 이날 오전 대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의 해당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 선고를 내린즈음 나온 브리핑 발언이기도 하다.

▶이어진 브리핑에서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현행 행위별 수가제 개선, 과잉·비급여 진료 확산 억제, 수도권 중심 의료전달체계와 부족한 의사 정원 문제 해결 등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구체적인 정책 대안도 물으면서 "역대 정부는 진보와 보수 가리지 않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왔다"고 강조,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거꾸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포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건강을 포기하는 정부가 되겠다고 한다. 국민의 삶도, 국민의 안전도, 국민의 건강도 포기한 정부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지 답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건강보험 정상화 내지는 개편과 관련해 전날인 14일 대통령실은 "2040년이면 누적 적자가 678조원에 이를 것"이라며 "문재인 케어가 대다수 국민을 위해 보장성을 확대할 것이라던 약속과 달리, 실제로는 외래진료 이용 회수 상위 10명이 1년간 1천200회∼2천회의 외래 진료를 받았다"면서 일명 '외국인 무임승차'나 자격 도용을 막지 못한 점도 지적했다.

또 김건희 여사가 코바나컨텐츠 대표로 있으면서 건강보험료를 월 7만원 납부한 것을 두고는 "직원들 월급을 주기 위해 대표이사 월급을 200만원으로 낮췄고, 그에 맞춰 부과된 직장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