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부동산 대책, 정치논리나 이념에 매몰돼선 안돼"

尹 대통령,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 주재…국민 패널 100명 참석
"건강보험제도 수술, 모럴해저드 막기 위한 것"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부동산 대책은 정치논리나 이념에 매몰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15일 오후 2시부터 청와대 영빈관에서 100분 동안 생중계로 진행 중인 회의 도중 국민 패널로부터 부동산 대책 관련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집값은 완급을 조절해 예측 가능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수요규제는 좀 더 빠른 속도로 풀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먼저 주거 취약계층 대상 정책을 강조하면서 "민간과 공공 임대를 잘 섞어서 공급하려고 한다"면서 "(공공임대주택을) 굉장히 선(善)으로 아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상당한 재정부담을 안게 된다"고 지적했다.

민간 주택 시장에서의 수요·공급 조절과 관련해선 "수요 규제를 좀더 빠른 속도로 풀어서 시장 안정을 찾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추진하는 다주택자 중과세 경감에 대해선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가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게 시장의 법칙"이라며 "부자들 세금 덜어준다는 오해를 할 수 있지만, 임차인들이 좀 저가에 임차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드리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전임 정부의 '문재인 케어'를 폐기하는 방침과 관련해서는 '모럴해저드'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건강보험제도를 이용하는 일부 사람들의 도덕적 해이가 다른 선량한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준다"며 "보험 가입자들이 공평하게 중증질환, 필수 의료에 대해 제대로 지원을 받게 하는 게 맞다"고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정부가 추진하는 것은 건강보험의 역할을 축소하는 게 아니라,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