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채 1400조 첫 돌파…文정부 때 400조 늘어

기재부 '2021회계연도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부채 집계 결과' 발표
공공부문 부채 GDP 대비 70% 육박… 일반정부 부채도 1천조원 넘어서

지난해 중앙·지방정부와 비영리공공기관 등의 부채를 합친 일반정부 부채(D2)가 역대 처음으로 1천조원을 넘어섰다.

중앙·지방정부와 비금융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부채(D3)도 처음으로 1천400조원을 돌파했다.

확장재정 정책을 편 전임 문재인 정부 집권 기간에 이미 부채 규모가 크게 늘어난 데다 향후 저출산·고령화로 재정 수요가 늘 수밖에 없어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이런 내용의 '2021회계연도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부채 집계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가 산출해 관리하는 부채 통계는 ▷국가채무(D1) ▷일반정부 부채(D2) ▷공공부문 부채(D3)로 나뉜다.

흔히 '나랏빚'으로 언급되는 D1은 정부가 예산을 편성할 때 활용하는 재정관리지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회계·기금을 따져 계산한다.

D2는 D1에 비영리공공기관 부채까지 더한 것이고, D3는 D2에 비금융공기업 부채까지 합한 수치다.

지난해 D1은 전년보다 124조원 늘어 970조7천억원을 기록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은 46.9%였다.

D1이 크게 증가하면서 D2와 D3 역시 많이 늘었다.

지난해 D3는 1천427조3천억원으로 전년보다 11.5%(147조4천억원) 늘었다. GDP 대비 비율은 68.9%를 기록해 70%에 육박했다.

공공부문 부채비율은 2017년 56.9%에서 2018년 56.8%로 소폭 내렸으나 2019년 58.9%로 오른 뒤 2020년 66.0%, 2021년 68.9%까지 상승세를 보였다.

이 가운데 전임 문 정부 집권 이후 늘어난 공공부문 부채 규모는 400조원에 육박했다.

문 정부 출범 전인 2016년(1천36조6천억원)과 비교하면 부채 증가액은 390조7천억원에 달한다.

D3가 늘어난 이유는 코로나19 대응 등을 위해 작년 국고채를 많이 발행해 D1, D2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비금융공기업 부채를 보면 한국가스공사의 경우 운전자금 차입금과 사채 증가로 부채가 전년 대비 5조9천억원 늘었다.

지난해 D2는 1천66조2천억원으로 전년보다 12.8%(121조1천억원) 늘었다. GDP 대비 비율은 51.5%로 처음 50%를 돌파했다.

문 정부 출범 전인 2016년(717조5천억원)과 비교해보면 부채 증가액은 348조7천억원에 이른다.

D2 중 대부분인 975조7천억원은 중앙정부 회계·기금에서 생긴 빚이다. 정부는 지난해 국고채 110조4천억원을 발행했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기금 부채 증가분은 7조4천억원으로 집계된 가운데 대구시는 2천억원 증가하고 경상북도는 2천억원 줄었다.

기재부는 "재정준칙 법제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추진하고 후속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