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지역균형발전 "지방교육·지방대 지원이 핵심"

윤 대통령 "자녀 교육 문제로 지방 이주 꺼려"
지방교육·지방대 지원 위해 '고등교육 평생교육 특별회계' 설치
TK신공항 관련 "우선 순위 사업 알려주면 재정·세제 우선 지원"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지방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핵심 방안으로 '지방 고등교육에 대한 지원책'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지방은 정주여건은 좋지만 자녀를 키우기는 불안할 것"이라며 "회사가 지역으로 내려가면 서울·수도권에서 학원이나 학교를 보낼 때와 달리 경쟁력 있는 교육을 (자녀에게) 시킬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같은 지역 균형과 교육의 문제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와 같은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현대엘리베이터가 최근 충주로 이전하고도 연구 개발 인력들이 대거 퇴사해 판교로 연구개발센터 이전을 고려하고 있는 점을 소개하면서 "교육여건 개선과 지방 인재 양성에 핵심 역할을 하도록 지방대 관련 권한을 지방으로 이전해야 하다"고 강조했다. 고등교육 평생교육 특별회계를 설치해 지방대에서 지역인재를 육성할 수 있게 집중 투자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에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교육 자유 특구를 도입해 인재가 지방에서 성장하도록 획기적인 교육 복지제도, 교육여건 마련 정책을 도입할 것"이라며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 절감을 지방에서부터 해결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대통령 지시에 따라) 지방교육 교부금 개혁 필요성에 대해 여야 합의가 진행됐다"며 "예산안이 통과될 때 지방대학 지원 법안을 비롯해 교육 격차 관련 지원 법안이 같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에 윤 대통령도 "고등교육에 대한 권한을 지방 정부로 이양하기로 했다"며 "광역시도지사와 교육감 후보가 함께 출마하는 러닝메이트 제도를 도입하면 지방균형발전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날 이재하 대구상공회의소 회장은 "건설교통 인프라도 젊은 인력들이 지방에 남게 하는 좋은 요소"라며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적극 추진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지방 인프라 사업 중 가장 우선으로 해야 할 사업을 지정해 알려주면, 재정과 세제 등 다양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착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