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예산안 처리 확정? 김 의장 중재안에 민주당만 수용 입장

이재명 " 대승적 차원에서 중재안을 받아들이기로"
민주당 "중재안과 별도로 국민감세안은 유효"
주호영 "직접투자 유치 전쟁 상황, 법인세 1% 감세 회의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5일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법인세 1%포인트(p) 인하' 등 예산안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이에 국민의힘 입장에 따라 여야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타결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후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의장의 중재안이 민주당의 입장과 일치하지는 않지만, 고심 끝에 대승적 차원에서 국회의장의 뜻을 존중해 중재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열고 예산안 협상의 최대 쟁점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1%포인트(P) 인하하는 안과 함께 대통령령으로 설립된 행안부 경찰국,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등의 예산은 민주당 요구대로 삭감하되 권한 있는 기관의 적법성 여부 결정이 있을 때까지 예비비로 기관을 운영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담을 것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지금은 위기 극복에 우리 사회의 총력을 모아야 할 때"라며 "국정을 책임져야 할 정부여당이 예산안 처리를 방치하는 무책임한 상황을 언제까지 내버려 둘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어려운 민생 경제 상황을 고려한 결단"이라며 "정부 여당도 의장 중재안을 수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김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하는 것과 별도로 중소·중견기업 과세 표준을 10%까지 낮추고, 종합소득세 6%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세 과세표준을 1천5백만원으로 조정하는 '국민감세안'은 유효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여야가 합의한 '예산안 처리 이후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실시' 원칙에 따라 "정부·여당이 (예산안) 협상을 핑계로 시간을 끌면서 국정조사를 회피하는 것을 막는 것도 중요하다"며 의장 중재안 수용의 중요한 "판단의 근거가 됐다"고 말했다.

한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의장의 중재안을 "받겠다, 안 받겠다 당장 답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의장 중재사안 외에) 아직 합의 안 된 사항이 여러 개 있다"고 말했다.

주 대표는 법인세 1%포인트 감세안은 "국제적으로 직접투자 유치 전쟁이 벌어진 상황에서 어떤 효과가 있을지, 그런 회의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다"며 "더 많은 쟁점이 남았는데, 그게 일괄적으로 정리됐을 때 타결될지 안 될지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