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노동·교육·연금개혁...선택 아닌 필수”

"노동 문제, 정쟁과 정치적 문제로 흐르면 정치·경제 모두 망해"
"유아 돌봄부터 중등교육 복지 차원...고등교육, 국가경쟁력 강화 초점"
"연금개혁, 지속가능성 관한 문제...심도 있는 연구 및 공론화 거쳐야"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은 대한민국 지속가능성을 위한 필수과제다. 미래세대를 위한 것"이라며 강력한 추진 의사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제1차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개혁은 인기 없는 일이지만 회피하지 않고 반드시 해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은 미래세대의 일할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것이고, 노동개혁은 미래세대에게 역량을 발휘할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해서 공급하기 위한 것"이라며 "교육개혁은 미래세대가 국제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최우선 과제로 집중하고 있는 노동시장 개편에 대해선 "노동개혁을 이뤄내지 못하고, 노동문제가 정쟁과 정치적 문제로 흘러버리게 되면, 정치도 망하고 경제도 망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특히 노동시장 개편 방향으로는 ▷노동 수요에 따른 유연성 ▷노동자 보상체계 공정성 ▷노동자의 직장 내 안전 ▷노사관계 안정성 등 4가지를 꼽았다.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에 대해 "국민과 많은 기업에 어려움을 줬다"며 "문제가 있으면 일탈 행위가 아닌 다양한 조정 기구를 통해서 풀어나갈 수 있는 안정적인 노사관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교육개혁에 대해서는 "국가의 교육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하나는 복지 쪽이고 하나는 성장 쪽이라고 생각한다"며 "유아 돌봄부터 시작해서 중등교육까지는 복지차원에서 모두가 공정하게 국가의 교육서비스 혜택을 누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등교육은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며 "고등교육은 국가 경쟁력의 발원이고 요체다. 경쟁력 강화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가가 요령 있게 잘 지원하고 대신 간섭하지 않고 (대학에)자율성을 줘야 된다"고 강조했다.

연금개혁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문제다. 노동개혁이나 교육개혁하고도 차원이 다르다"며 "시간을 두고 연구하고 공론화해서 한번 결정이 되면 그대로 30년에서 50년 가야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정부 말기나 또는 다음 정부초기에는 앞으로 수십 년간 지속할 수 있는 연금개혁의 완성판이 나오도록 지금부터 이제 시동을 걸어야 한다"며 "역사적 책임과 소명을 피하지 않고 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