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공원 불법 경작 악순환 …토지 매입이 '답'

대구시 "축구장 419배 크기 매입, 소유주도 수천명에 달해"
토지 매입 지지부진…지주 수천명, 행정소송만 20건

지난 13일 찾은 수성구 범어동의 야시골공원. 수성구청은 지난 달 일부 불법 경작지를 철거했지만, 범어2동 행정복지센터 인근에서 여전히 불법 경작이 성행하고 있다. 심헌재 기자.

대구 도심에 방치된 공원 부지를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바꾸는 '장기미집행공원' 조성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해당 공원 부지에 여전히 불법 경작이 성행하고 있다. 지자체 단속도 한계에 부딪치면서 지지부진한 장기미집행공원 토지 매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불법 경작 단속 한계

대구시의 장기미집행공원 조성사업 대상지는 ▷달서구 5곳(두류공원, 학산공원, 장기공원, 송현공원, 장동공원) ▷동구 4곳(신암공원, 망우당공원, 불로고분공원, 봉무공원) ▷달성군 4곳(천내공원, 창리공원, 하동공원, 남동공원) ▷북구 2곳(연암공원, 대불공원) ▷수성구 2곳(범어공원, 야시골공원) ▷남구 1곳(앞산공원) ▷서구 1곳(상리공원) 등 모두 19곳이다.

해당 공원을 관리하고 있는 대구 각 구청들은 불법 경작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역부족인 상황이다.

수성구청은 지난달 범어공원과 야시골공원의 일부 불법 경작지를 철거하고 수목을 심었다. 입구에는 사람의 출입을 제한하는 경계줄을 설치했다.

하지만 취재진이 찾은 야시골공원 내 범어2동 행정복지센터 인근이나 범어공원 내 황금동 청소년수련관 인근 곳곳에는 여전히 불법 경작이 성행하고 있었다. 주기적 단속에도 완전한 철거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수차례 관계인들에게 권고사항을 내렸지만 조치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범어공원과 야시골공원의 크기도 넓고 불법 경작지도 많아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했다.

장기미집행 공원이 많은 달서구도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13일 찾은 본동 올림픽기념 국립생활관 뒤편 학산공원에서도 불법 경작지를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 달서구청 관계자는 "불법 경작 금지 안내판을 게시해 내년부터 추가적인 불법 경작은 이뤄지지 못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동구청은 4곳의 장기미집행공원 중 신암공원의 불법 경작지만 철거를 완료했다. 지난 14일 신암동 신암공원을 돌아보니 경작을 했던 흔적은 남아있었지만, 곳곳에 수목이 심어져 있는 등 불법 경작을 하기 힘든 환경이 조성돼 있었다. 불법 경작이 이뤄졌던 곳에는 '불법 경작 금지, 법적 처벌이 가능하다'는 대형 현수막도 걸려 있었다.

동구청 관계자는 "신암공원은 지난 수년간 불법 경작이 많이 일어난 곳이었는데, 시에서 신암공원 내 사업 대상지에 대한 매입을 모두 마친 후 철거했다"고 말했다.

지난 14일 오후 6시쯤 찾은 동구 신암동의 신암공원. 동구청은 신암공원의 모든 불법 경작지를 철거하고, '불법 경작 금지' 현수막을 걸어뒀다. 심헌재 기자.

◆ 토지 매입 지지부진…행정소송만 20건

각 구·군 담당자들은 장기미집행공원 조성사업 부지 내 불법 경작을 단속하려면 토지 매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대구시도 완전한 토지 매입 없이는 불법 경작을 막기가 어려울 것으로 본다.

문제는 매입할 토지가 넓고, 소유주도 많아 여전히 사업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사업 대상지 333만8천㎡ 중 시가 매입해야할 토지는 299만 3천㎡로 축구장 크기(7천140㎡)의 약 419배 규모다. 필지 수만 1천131개다. 한 필지에 최대 17명 등 전체 토지 소유주는 수천명이 넘는다.

토지 감정평가에 만족하지 못한 소유주들과의 행정소송도 사업이 지연되는 원인이다.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 2020년 7월부터 올해까지 26건의 행정소송이 있었고, 현재 진행 중인 소송만 20건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아직 토지매입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소송이 이어질 수도 있다. 행정소송뿐 아니라, 상속 절차가 지연되기도 한다. 토지를 매입하는데 다양한 변수가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장기미집행공원 조성사업 대상지가 불법 경작지로 방치된다는 지적에 따라 대구시도 사업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히고 있다. 대구시는 내년부터 '범어공원'과 '야시골공원'(수성구), '학산공원'과 '두류공원'(달서구) 등 4개 공원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조성 사업에 나설 계획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현재까지 계획 중인 공원은 4곳이지만 토지 매입 여건에 따라 다른 공원도 추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13일 찾은 수성구 범어동 야시골 공원. 불법 경작지가 철거돼 있었고, 약 10그루의 수목이 심어져 있다. 심헌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