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경찰청이 태양광 불법 부당 대출 의혹(매일신문 10월 11일 보도)을 받고 있는 경북 영덕 강구수협의 강구본점과 안동지점, 대구 상인지점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윤석열 정부 범정부 차원 태양광 관련 비리 수사를 위해 국가재정범죄 합수단이 지난 10월 본격 출범 한 이후 대구경북에서는 첫 번째 태양광 비리 수사 관련 압수수색으로 알려져 수사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관련 수사를 이어온 경찰은 지난 16일 본점과 지점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이는 강구수협이 주관이 돼 다른 상호금융권과 함께 실행한 수백억원 규모의 태양광 대출에 대해 부실·부당대출 여부와 관련, 혐의 내용이 확인됐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태양광 대출은 통상적으로 대출금의 집행 시기가 태양광 시설물 설치와 준공 등 가시적인 담보물 가치를 확인한 이후 순차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이것이 지켜 졌는 지와 담보 가치 과다 평가, 대출 관련 부당한 금품거래가 이뤄졌는지 등이 경찰의 수사를 통해 가려질 전망이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수사 중으로 정확한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다.
강구수협 관계자는 "대출 문제를 일으킨 개발회사를 채권보전을 위해 고소해 놨다. 태양광 물건 공사도 속도를 내고 있고 개발사 측이 수협의 채권 문제를 해소하는 노력도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압수수색이 이뤄지면서 강구수협 조합원들과 관계자들 사이 각종 소문·억측이 쏟아지고 있다.
강구수협의 태양광 대출 문제가 표면으로 드러난 것은 강구수협을 통해 대출을 일으킨 한 중소 태양광 개발회사 A사가 문재인 정부 때 국가 에너지전환 우수사례 공모대회 '대상'을 수상하는 등 급격히 성장하다 지난해 결산에서 감사보고서 의견 거절을 받으면서부터이다.
A사의 연체가 누적되고 감사 의견거절 사실이 퍼지면서 강구수협 내부에서 부실화 책임 논란이 불거졌고 경찰 수사에까지 이르게 됐다.
A사는 사모펀드로부터도 자금을 유치해 태양광 개발을 하다 재정난을 겪으며 사모펀드가 돈을 날릴 위기에 처했다는 보도가 최근 잇따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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