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밤 8시까지 교육·돌봄서비스, '대학기본역량진단' 폐지

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6차 고위당정협의회에 앞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대기 비서실장, 한덕수 총리,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연합뉴스

초등학생들이 학교에서 밤 8시까지 교육 및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같은 2025학년도부터는 기존 대학 재정 지원 기준인 '대학기본역량진단'도 폐지된다.

이는 정부가 최근 추진하고 있는 3대 개혁(노동·연금·교육 개혁) 가운데 교육 개혁의 일환이기도 하다.

▶'당정'인 국민의힘과 정부는 18일 국무총리 공관에서 6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진행, 초등교육 단계에서 수업 전후로 양질의 교육 및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초등 늘봄학교'를 도입키로 했다.

이에 따르면 저학년의 경우 기초학력 보충과 예체능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받게 된다. 특히 맞벌이 가정을 위한 아침돌봄과 저녁돌봄 운영을 점차 늘려나가기로 했다.

고학년의 경우 민간 참여 활성화를 매개로 AI(인공지능)·코딩·빅데이터 등 4차 산업 관련 교육, 소인수 및 수준별 강좌 등의 고품질 방과후 프로그램을 확대 적용 받게 된다.

초등 늘봄학교의 단계별 추진방안에 대해서는 주무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가 세부적인 구체 방안을 만들어 추가로 논의할 계획이다.

초등 늘봄학교는 영유아부터 초등 단계에서 교육 및 돌봄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취지로, 유아교육과 영유아 보육을 통합하는 기조에서 이어지는 서비스이다.

유아교육과 영유아 보육 통합을 가리키는 신조어인 '유보통합'은 향후 관계 전문가 및 이해 당사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며 추진 방향을 설정해 가기로 했다.

▶또한 당정은 "대학의 자율적인 발전을 지원하고자 그간 정부가 대학 재정 지원 기준으로 활용했던 대학기본역량진단을 폐지한다"며 2025학년도부터는 사학진흥재단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 등에서 실시하는 진단 및 인증 결과를 활용해 재정 지원을 하기로 했다.

즉, 대학들에 대한 정부 재원 지원 여부·규모 등의 평가 기준이 바뀌는 것이다. 평가 주체 역시 교육부 주도에서 변경된다.

이 평가 기준이 실은 이름만 바꾸며 꾸준히 얻어온 '지방 대학 죽이기' 또는 '수도권 대학 역차별' 등의 수식이 사라질지, 아니면 그대로 이어질 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