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노동개혁' 속도…신년 업무보고 후 입법화 돌입

고위당정협의회서, 주52시간·임금 개선 등 입법안 논의
5인 미만 근로기준법, 파견제 개혁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논의
교육개혁, 대학기본역량진단 폐지 및 초등 늘봄학교 추진도

한덕수 국무총리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6차 고위당정협의회에 앞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한 후 이동하고 있다. 이날 협의회에는 성일종 정책위의장, 김석기 사무총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비서실장과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이진복 정무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최상목 경제수석,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정부·여당이 노동시장 개혁 방안 관련 사회적 논의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주52시간제 유연 적용과 임금 개선 등 노동 개혁 관련 입법안을 최대한 이른 시일 내 마련키로 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8일 "대통령실과 정부, 국민의힘은 오후 2시부터 약 90분 동안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회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관련 개혁안은 부처 신년 업무보고에서 추가적인 안을 만든 뒤 고용노동부가 대통령께 제출하고 국회 보고 후 곧바로 입법화 과정에 돌입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당정은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적용, 파견제도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과제등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를 바로 시작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연속휴식 시간 부여 등 노동자의 휴식권, 건강권 확보를 위한 안전장치를 충분히 고려하기로 했다.

또 현장의 임금 체불, 채용 강요 등 노동시장의 불법 부당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기반해 철저히 대응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비공개 당정 회의에서 "그간 노조 활동에 대해 햇빛을 제대로 비춰서 국민이 제대로 알 수 있게 해야 한다"면서 "노조의 재정 운영 투명성 등 국민이 알아야 할 부분에 대해 정부가 과단성 있게 적극 요구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날 협의회에서는 초등 늘봄학교 추진, 대학 기본역량진단제도 개편 등 교육개혁 관련 현안 관련 논의도 이어졌다.

당정은 영유아부터 초등 단계에서 교육과 돌봄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유아 교육과 영유아 보육을 통합하고, 초등교육 단계에서 수업 전후로 양질의 교육·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초등 늘봄학교'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그간 정부가 대학 재정지원 기준으로 활용했던 대학기본역량진단을 폐지하고, 2025학년도부터 사학진흥재단과 대교협 등에서 실시하는 진단·인증 결과를 활용해 재정 지원을 하기로 했다.

한편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등 여당은 이날 회의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조속한 시일 내 해제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정부는 이에 공감하고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총리는 "내년 1월 중순경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정부 방침을 결정하겠다"며 "그쯤이면 결과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