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2023년은 개혁 추진의 원년"

21일 비상경제민생회의서 강조…"적폐 청산하고 노조 부패 척결해야"
3대 개혁 중 '노동' 가장 우선…"노노 간 착취 시스템 바꿀 것"
마무리발언서 "효율적 시장 위해 정부 개입·관여 필요"강조
석가탄신일과 성탄절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기로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이제 우리의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그런 잘못된 제도, 이런 적폐를 청산하고,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한 개혁을 가동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와 겸해 개최한 기획재정부 신년 업무보고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가 출범하고 세계적 경제 위기의 파도를 잘 극복하기 위해 일단 긴급한 현안 대응 위주로 금년도 정책을 실행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인기가 없더라도 국가의 미래, 또 미래세대를 위해 노동·교육·연금 개혁을 반드시 해내야 하고, 2023년은 개혁 추진의 원년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정부의 기조를 얘기하면서 사실상 처음으로 '적폐 청산'과 함께 '노조 부패 척결'을 언급, 이목을 끌었다.

먼저 윤 대통령은 3대 개혁 중 노동 개혁을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개혁을 꼽았다. 윤 대통령은 "노동시장에서의 이중구조 개선이라든가 이런 합리적 보상체계, 노노 간에 있어서의 착취적인 시스템을 바꿔나가는 것이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노노 간의 이중구조와 양극화가 심화되고, 어떤 자본과 노동 사이에서 그런 착취 구조가 존재한다면 그 자체가 노동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이고, 노동의 가치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그래서 이중구조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노동 개혁의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노사 관계에 있어 비효율적인 분쟁을 줄이고, 그 비용을 노동자의 복지를 위해 쓰기 위해서는 노사 법치주의가 확실하게 정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노사 법치주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나라를 제대로 만들어내고 성장을 하려면 절대 피할 수 없는 과제"라며 "그래서 불필요한 쟁의라든지 갈등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국가가 이것을 잘 리드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조 부패에 대한 척결 의지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노조 부패도 공직 부패, 기업 부패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척결해야 될 3대 부패의 하나"라며 "엄격하게 법집행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노동 운동, 노조 활동도 투명한 회계 위에서만 더욱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며 "2023년에 필요한 제도 개혁을 통해 우리 성장의 원동력으로서 반드시 이루어내야 될 우리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고금리에 따른 가계 및 기업 부실, 자원 부국 및 신흥시장을 대상으로 한 교역·경제 협력,인프라 수주 등을 통한 경제 활로 모색 등 내년에 유의해야 할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경제가 어려우면 서민이 가장 힘들다며 물가 상황 점검에 힘을 쏟아줄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가계 지출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주거비 지출이다. 고금리 상황에선 임대를 선호하는데 다주택자에 대해 중과세를 하게 되면 임차인에게 조세가 전가되고 국민 주거비 부담이 올라가게 된다"며 "다주택자에 대한 조세 부담을 대폭 완화시켜 국민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켜야 된다. 내년에 더 적극적으로 세제 감면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마무리발언에서 자유시장과 정부의 역할과 관련, "규제라고 하는 레귤레이션(regulation)은 못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관여를 의미한다"며 "효율적인 시장이 될 수 있도록 공정한 경쟁 체제를 만들어 주는 것이 정부가 시장에 대해 관여하고 개입해야 하는 기본적인 방향"이라고 말했다고 이재명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시장이라는 건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수도 있지만 새로운 기술에 의해서나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도 시장이 만들어질 수 있다'면서 정부의 시장 관여·개입에 대해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시장을 조성하고 그 시장에 기업들이 들어와 수입을 창출하게 하는 과정을 통해 공적인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라며 "시장이 맘대로 하게 놔두고, 정부는 관여 안 하고, 완전히 프리(자유롭게)하게 둔다는 개념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스타트업에 대한 중요성을 거론하면서 기재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스타트업 코리아'라고 하는 강력한 기치를 가지고 뛰어야 한다.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것은 신기술에 대한 도전"이라며 "신기술은 새로운 시장에 대한 기대를 말한다. 새로운 투자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스타트업은 미래의 신세대들이 하는 일"이라며 "기재부가 주축이 돼서 미래 우리 신세대들이 가슴 뛰게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수출 드라이브와 스타트업 코리아라는 두 개의 축으로서 우리 어려운 경제 여건을 돌파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했다.

다만 이날 기재부가 보고한 정책 중엔 입법 사안이 많아 여소야대 정국 속에서 입법 과정이 평탄하지 않을 거란 분석도 나온다.

신년 업무보고는 내년 1월까지 총 18개 부처와 4개 처, 4개 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의 업무보고는 연내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석가탄신일과 성탄절을 대체공휴일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