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 1등 해도 내신 1등급 못 받는 경북 고교 5곳… 전국 총 43곳

고3 학생 수 13명 미만이면 1등급 받을 수 없어
강득구 의원 "현행 고교 내신 상대평가가 지역 간 심각한 격차 초래"

시·도교육청별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수가 25명과 13명 미만인 고등학교 현황.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제공

전교 1등을 해도 내신 1등급을 받지 못하는 경북지역 고등학교가 5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학교는 내신 1등급을 산출하기 위한 최소 학생 수를 채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걱세)'과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국회의원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교 내신 상대평가를 금지하고 절대평가로 전환하되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는 고교 서열화도 함께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구조적으로 내신 1등급을 배출하지 못하는 고교는 전국에 43곳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강원도가 12곳으로 가장 많았고, 전북 10곳, 전남 8곳, 경북 5곳, 경남 5곳, 인천 3곳 순으로 집계됐다.

현행 고교 상대평가 체제에선 내신 1등급을 받으려면 상위 4% 이내에 포함돼야 한다. 하지만 1등급을 산출하려면 최소 학생 수가 13명이 돼야 하는데 이에 미치지 못하는 학교가 43곳에 달한다는 것이다.

13명의 4%는 0.52명이지만 교육부 학교생활기록부 작성·관리지침에 따라 반올림한 값으로 1등급을 산출할 수 있다.

사걱세와 강 의원은 "현행 고교 내신 상대평가가 지역 간 심각한 격차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수도권과 광역시 등 대도시에서는 1등급이 나오지 않는 학교가 1곳도 없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2023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에 따르면 대학 전체 모집정원의 44.3%인 15만4천716명은 내신 교과성적을 주로 활용하는 '학생부교과' 전형으로 선발한다.

서울 주요대학 지역균형선발전형(학생부교과) 합격자 70% 선의 고교 내신 등급 커트라인은 인문·자연계열을 불문하고 1·2등급대 수준이다.

교과성적이 대입에서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지만, 학교당 1등급 산출 인원은 지역별로 큰 차이가 났다.

지역별 고3 평균 학생 수를 보면 200명 이상인 지역은 경기(238명), 서울(224명), 대구(219명), 대전(217명), 광주(210명)가 해당했다. 150명 이상 200명 이하 지역은 제주(198명), 인천(195명), 세종(181명), 울산(175명), 부산(171명), 충북(160명), 충남(159명), 경남(151명)으로 나타났다. 150명 이하 지역은 전북(126명), 강원(115명), 경북(115명), 전남(106명)으로 지역 간 격차를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수치로 계산해 보면 고3 학생의 학교당 평균 학생 수가 가장 많은 경기(238명)는 학교당 1등급이 10명에 달하는 데 비해 경북(115명)의 학교당 1등급 학생 수는 5명에 그칠 수밖에 없다.

강 의원은 "어느 지역에 거주하느냐에 따라 교육에 대한 접근 기회, 취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되지 못하는 구조적 모순을 고교 내신 상대평가가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며 "고교학점제 등의 제도적 보완을 통해 모든 학교에서 학생들의 진로·적성을 고려해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