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사면을 원치 않는다'고 했는데도 정부의 연말 특사대상에 포함된 것을 두고 "참 잔인하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고 의원은 23일 밤 페이스북을 통해 "아무리 묶여있는 몸이지만 사면을 원치 않는다고 했음에도 그마저도 묵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반면 횡령과 뇌물수수 혐의로 15년의 형기가 남은 사람은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면복권"이라며 "결국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복권시키기 위해 구색맞추기식으로 김경수 전 지사의 사면을 끼워 넣은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사면심사위)는 올해 연말 특별사면 대상자에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를 포함시켰다. 이 전 대통령은 사면과 복권 명단에, 김 전 지사는 복권 없는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고 의원은 "언론탄압. 노조파괴. 야당무시로 점철된 윤석열 정부"라며 지적한 뒤 "사면권이 대통령에게 있는 이유는 '국민통합'을 위함이다. 그 대통합의 정신을 짓밟아 지지층 달래기용으로 사면권을 남용해선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면권을 철저히 정치적 계산에 따라 남용한 꼼수 사면권 행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됐다. 형기는 내년 5월 4일에 만료된다. 김 전 지사에 대한 복권 없는 사면이 확정될 경우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앞서 김 전 지사는 '가석방은 원하지 않는다', 'MB 사면의 들러리가 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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